마사지구직 경북 울진군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붉은박쥐(Ⅰ급)와 토끼박쥐(Ⅱ급)의 서식이 새롭게 확인됐다. 그동안 작은관코박쥐(Ⅰ급)만 발견됐던 이 지역에서 멸종위기 박쥐 3종이 모두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왕피천 일대에서 ‘박쥐 서식현황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박쥐(천연기념물 제452호)와 2급 토끼박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뤄졌다. 붉은박쥐와 토끼박쥐를 포함해 직접 포획·육안 확인된 종은 14종, 초음파 분석을 통해 확인된 2종 등 총 16종의 박쥐가 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존에 확인된 것보다 5종 더 많은 것이다.
박쥐는 기후변화와 농약, 서식지 파괴에 민감한 ‘지표종’이자 동굴·산림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생태계 핵심종이다. 한반도에는 23종, 남한에는 18종의 박쥐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붉은박쥐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동굴이나 폐광에서 겨울잠을 자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선명한 오렌지색을 띠고 있어 ‘황금박쥐’라고도 불린다. 토끼박쥐는 토끼처럼 긴 귀가 특징이며 주로 산림이 발달한 지역에서 발견된다. 작은관코박쥐는 국내 서식 박쥐 중 가장 작은 종으로, 산림 내 나무 구멍·나무껍질 틈 등을 은신처로 활용한다.
조사에 참여한 정철운 동국대 박사는 “짧은 조사 기간에도 산림, 동굴, 주거지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박쥐가 확인된 것은 왕피천 보전지역의 생태계 우수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경관과 서식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박쥐 종 확인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조은희 대구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왕피천 보전지역의 우수 생태자원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9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근현대 군사 건축유산의 조사·보존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과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군사시설 건축 유산에 대해 공식적·제도적으로 연구 및 보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양시장인 최대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한승우 사령관과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군사시설 근현대 건축물의 조사·연구 기반 구축, 건축사적 검토 및 자문 협력, 건축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협력체계 마련, 문화·연구 교류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이사장은 “군사시설 내 건축유산은 오랫동안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보존과 연구의 환경이 열렸다”며 “김중업건축박물관의 전문성과 해군의 협력이 만나 새로운 연구 모델과 보존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정 법사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이 전문위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명시한 현행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헌재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 내용대로 내란·외환 사건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형사 재판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경우, 향후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하면 그간 진행된 재판이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문위원은 또 “헌재법은 헌재의 조직과 운영 및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에 해당한다”며 “특정 법률, 특정 범죄, 특정 사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외환죄라는 특정 혐의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법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상 조항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헌재가 내란·외환죄 형사재판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접수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안 조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현행 헌재법 제30조에 따른 경우 탄핵 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에 의하고,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며 “변론 생략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발의되고 지난 5일 소위 논의에 돌입하는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에 발맞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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