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출국’ 오명 벗는다··· 19일부터 민간 대신 국가가 입양 절차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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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7-18 11:0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단됐던 인공지능(AI) 칩 ‘H20’ 중국 판매를 재개한다.
중국중앙TV(CCTV)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일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수출을 승인해 출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중국 시장에 H20을 판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CEO는 “H20이 빨리 출하될 수 있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개막하는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찾았다.
엔비디아도 블로그를 통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H20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해줄 것임을 확약했다. 곧 배송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H20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설계한 AI 칩이다. 미국이 조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자 사양을 낮춘 칩을 별도로 만들어 판매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마저도 가로막았다. 회사는 지난 2~4월 H20 초과 재고로 45억달러(약 6조2000억원)의 부담 비용이 발생했고, 다음 분기 80억달러의 매출 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 재개 소식은 황 CEO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한 뒤 나왔다. 그간 황 CEO는 미국의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 업체에 반사이익을 줄 수 있다며 비판해왔다.
이번 H20 수출 재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생산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이다.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해 스팸 차단 건수를 1.4배 늘렸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자가 보내는 ‘미끼 문자’를 AI를 이용해 걸러내는 시스템으로 스팸 차단을 크게 높였다고 16일 밝혔다.
통상 ‘미끼 문자’에는 악성 URL(인터넷 주소)이나 송금을 유도하는 메시지가 포함돼 있는데,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내용만으로 구별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다. ‘택배 도착’ 등의 문구만으로 차단할 경우 정상적인 문자까지 막힐 수도 있다.
LG유플러스는 AI를 이용해 ‘미끼 문자’를 정교하게 구별하고 차단하는 솔루션을 도입했다. 이를테면 ‘카드 배송’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발신번호가 조작돼 있으면서 해외에서 발송됐다는 점까지 파악되면 스팸으로 판단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가 AI 솔루션을 도입한 것은 지난 2월이다. 도입 직전인 1월과 지난 6월의 스팸 차단 건수를 비교해 보니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객의 스팸 문자 수신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65% 감소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하반기에도 스팸 문자의 패턴을 더 빠르게 찾기 위한 새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AI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은 “스팸 문자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보안에 가장 진심인 통신사로 나아가기 위해 스팸 차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병원에서 비만(주상병)·고지혈증(부상병)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위소매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실손보험이 있는 B씨는 병원에서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삭센다’를 처방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약제비가 전액 비급여 청구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와 관련해 실손보험 보장 여부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만 치료를 위한 위소매절제술 등 의료행위와 삭센다·위고비 등 약제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엔 건강보험(급여항목)이 적용된다”며 “실손보험에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 제반 통증을 완화하는 신경성형술(PEN) 관련 분쟁에 대해선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의료비 한도(30만원 내외)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에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한 경우 납부한 실손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3개월 이상 해외에 머문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지 이후에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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