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구조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이날 사고에 대해 보고받은 직후 “인명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사고 수습에 나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한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 총리는 “현장 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 대피 및 의료 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2만6546t톤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객선은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다. 여객선은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 등을 급파해 인명 피해와 선박 파공,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6개월의 주식시장 모습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수익성 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2위는 어디일까. 결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기술과 혁신을 무기로 삼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연방제라는 미국 특유의 제도와 중국 내 지역 간 경쟁은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서로 다른 가운데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다. 중국은 성(省) 간에 치열하게, 때로는 과도할 만큼 경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신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국의 강점이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상대적 우월도, 신기업이 진입하고 경쟁에서 뒤진 기업이 퇴출하면서 순위변동이 크게 이루어지는 역동성에 기반한다. 이른바 기업 교체율(churn rate) 개념이다.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먼저 테스트해보고 규제는 나중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다듬는다”는 접근을 하면서 지방마다 다른 수준으로 규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이 미국, 중국에 뒤진 원인을 규모와 속도, 혁신능력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공사례를 바로 전파하는 유연성과 과감함이 유럽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가 전하는 문명사의 교훈도 비슷하다. 근대로 진행하던 시기에 작은 나라로 쪼개져 모험적 시도를 하면서 생존 경쟁을 해야 했던 유럽이 한 나라로 통일되어 중앙집권화되어 있던 중국보다 기술혁신과 산업혁명에서 앞섰고 해양 진출을 선점했다는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3인 역시 혁신이 성장의 동력이며, 이를 위해 신기술 도입과 적용, 경쟁적 시장환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정동 교수 등의 <축적의 시간>도 시행착오를 통한 오랜 배움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다. 달라야 빨리 축적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술주도 성장, 잠재성장률 반전, 인공지능(AI) 3대 강국도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도를 쉽게 할 수 있고 기업의 진입과 성장,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연방제 요소를 최대한 적용해보는 것이다. 전국을 같게 만들기, 모든 산업에 한 정책을 유니폼같이 적용하기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어도 다른 지역을 찾아가면 가능하도록 여지를 넓혀보자. 규제 샌드박스의 정신이 그것이다.
‘5극 3특’의 균형성장도 지역 간 차별화가 되어야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생명, 안전, 환경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면, 전기·용수의 가격, 용지 사용조건,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식, 근로조건, 인허가 기간 등에서 지역 간 차이를 더 허용해야 한다. 다양성과 새로운 시도에 기반한 혁신이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한길을 가자고 하면 혁신은 어려워질 것이다.
무질서한 분열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칸막이와 기득권에 의해 중복과 공백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 통합 과정은 늘 중요하다. 경제안보의 시대, 산업정책의 시대에 경제, 통상, 외교안보의 의사결정이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소지역 간 이익과 권한이 국익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집적화와 규모의 경제 역시 적절한 차이 두기에서 촉진될 수 있다.
기술주도 성장전략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혁신 능력에 의해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에, 남과 다르고 과거와 다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를 키워야 하겠다. 우리 사회의 유인구조를 되돌아보게 된다. 뭔가 바꾸고 달리하고자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뭘 걱정할까.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힘만 강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다 예측하고 결정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서로 다르게 하는 데서 혁신이 출발한다면,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정책의 지속성 면에서는 5년 단임제의 단점이 드러난다. 정권을 넘어 정책을 ‘이어달리기’하는 것을 대중이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
태국 레슬링 국가대표팀에서 보낸 4년은 ‘버티는 시간’이었다. 방콕 근교 환경을 기대하고 부임했지만 김영일 감독(55)을 맞이한 현실은 정반대였다. 훈련장은 방콕에서 400㎞ 떨어진 시사껫. 버스로 7~8시간을 이동해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다.
에어컨조차 없는 대학 분교 체육관이 전부였다. 통역도, 전담 치료실도 없었다. 테이프와 마사지 크림조차 한국에서 조달해야 했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김 감독은 “부임 초반 체중이 10㎏이나 빠질 정도로 몸으로 때우고, 통역기를 돌리며 직접 시범을 보이는 등 거의 모든 걸 책임져야 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4년 동안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야 했고 지금도 비슷하다. 그래도 한국 지도자로서 태국 대표팀을 맡아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적당히 하라”는 주변 조언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태국 레슬링 현실에서 그는 선수들에게 코치 겸 부모였다.
19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김 감독은 4년 전 대한레슬링협회 파견 지도자로서 태국에 갔다. 김 감독은 “국가대표팀 훈련장이 별도로 없다. 레슬링 선수가 있는 대학으로 가서 대학 선수를 지도하면서 국가대표가 소집될 때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생활하는 터라 자신을 “순회 코치와 같다”고 했다.
환경은 열악했다. 치료시설도 없어 선수들이 서로 자가치료를 했다. 김 감독은 “고질적인 부상에 시달리는 선수들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태국 대표팀 선수들은 대부분 학교팀 코치를 병행한다.
대표선수 한 달 훈련수당은 1인당 1만8000바트(약 81만원)다. 협회 예산이 부족해 한 개 체급 2명 선발이 어렵다. 김 감독은 “이번 한국 전지훈련도 7일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추가로 받겠으니 한 달로 늘려달라고 해 허락받았다”며 “지금 남녀 대표 선수 10명은 내 선후배들이 지도하는 국내 팀 훈련장으로 삼삼오오 흩어져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레슬링협회는 과거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한국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컸다. 김 감독은 꾸준히 신뢰를 쌓았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를 버티게 한 건 선수들이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한국 스승의날 한글로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 너무 기뻤다”며 “선수들이 나를 아빠 같은 코치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한국 전훈을 온 그레코로만형 77㎏급 위짓 탐윌낫은 “선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잘 돌보는 코치를 처음 만났다”며 “선수보다 더 성실한 지도자, 사소한 것까지 모두 챙기고 선수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지도자”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부임 초기 열악한 환경에 대해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선수들의 표정이 안쓰러웠다”며 “지금 선수들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레슬링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태국 레슬링의 국제 경쟁력은 약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가 8강에 오른 게 최고다. 남자는 16강 수준이다. 태국은 다음달 동남아시안게임(SEA 게임)에 출전하며 금메달 2개를 노린다. 김 감독은 “이전 대회에서 10년 만에 SEA 게임 금메달을 따냈다”며 “이번 대회는 태국 홈에서 열린다. 금메달 2개를 꼭 따내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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