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 정보 등록 1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 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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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우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과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그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을 피해 달아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나흘 동안 대구지역을 벗어나서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 백경열 기자 merci@khan.kr
서울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지 가운데서도 사업 진행이 원활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5개 구역 중 1·2·3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2구역은 시공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마친 4구역과 5구역도 1~3구역 이주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하나의 대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1~5구역 전체 가구 수(544가구)의 3배인 1657가구가 들어선다.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보이는 이곳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완과 공공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3종 세트’를 내년부터 시행하지만 이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의 문제들이 있는 것이다.
지난달부터 46개 모아주택 순차 방문…전문가들과 애로사항 청취통합주차장 조성·임대주택 물량 조정 등 지자체·민간 ‘협업’절실
서울시는 결국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지별로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1월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을 순차 방문한다.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와 부서 간 칸막이로 막혀 있던 부분들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지는 116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회의실에서 모아주택 1·2·3구역 조합장과 4·5구역 준비위원장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과 ‘찾아가는 공정회의’를 진행했다. 성동구 주택정비관리팀장 및 주무관 등 구 관계자와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들도 참석했다. 1·2조합장은 이 자리에서 “전체 구역의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추진하다 보니 1·2구역 사이 도로를 뚫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며 시와 구 차원의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장동 457 일대는 최종적으로 5개의 정비사업구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조성하는 게 목표다. 때문에 구역별 지하주차장 통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로 밑으로 상하수도, 전기·가스 라인 등 각종 지장물이 매설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합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다. 민간과 시·구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서는 마장동 일대 축산물 냉동창고 등 임대수익으로 사는 건물 소유주들의 반대를 비롯해 뒤늦게 발견된 토지 소유주 혼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한 얘기도 나왔다.
양준모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알려드리고, 건의해준 문제들 중 곧바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은 잘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멀어지면 감각을 잃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서울시가 지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진행된 ‘모아타운·모아주택 주민간담회’에서도 조합장들은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막혀버린 대출, 임대주택 물량 비율 조정,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 공통으로 겪는 문제와 사업지별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마무리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공정촉진회의’로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공원에서 10일 열린 ‘전주와 함께라면 축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라면을 기부하고 있다. 기부된 라면은 고립·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인‘전주함께라면’에 활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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