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 의미에 관해 제가 착용하고 온 넥타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한글 자모음이 새겨진 모양의 넥타이를 가리킨 천 처장은 “지난 9월 이틀간에 걸쳐 세종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10여개국 법조인들이 왔다”며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든 것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신속성과 저비용 사법처리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이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 차관은 “시대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뤄지는 만큼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3일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우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연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이 13년 만에 통합되면서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막을 내린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부터 통합 운영하면서 두 기관 간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좌석난이 심각한 수서역에 내년 3월부터 KTX 열차를 일부 투입하고, 하반기엔 KTX와 SRT 열차를 완전히 통합 편성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시민 편익을 위해 고속철도 간 경쟁이 필요하다며 SR을 설립했다. 3년 뒤인 2016년부터 SRT가 운행을 하면서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이 운영하는 SRT 간 경쟁체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철도 운영사가 2개여서 인적·물적으로 중복비용이 발생하는 등 비효율이 커지고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새 정부 들어 국토부는 양사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로드랩을 마련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내년 3월부터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 운행을 실시한다. 기존에 서울역에서 출발하던 일부 KTX 열차를 수서역에 투입해 ‘예매 전쟁’이 벌어지는 수서발 고속철도 좌석을 늘린다. 총 955석(20량) 규모의 KTX-1 열차는 총 410석(10량)인 SRT보다 좌석이 2배 이상 많다.
국토부는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KTX와 SRT가 교차 운행하도록 한 뒤 점차 운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브리핑에서 “단기간에는 수서발 열차가 늘어나는 만큼 서울발 좌석이 감소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전체 통합 운영을 실시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차권 애플리케이션(앱)도 개선한다. 양사가 따로 만든 앱에서 열차를 조회하면 KTX·SRT를 가리지 않고 검색 지역의 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한다. 코레일톡 앱이든 SRT 앱이든 ‘서울’로 검색하면 서울의 고속철도역인 서울·용산·수서역의 열차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된다. KTX와 SRT를 구분 없이 복합 연결하고 서울역과 수서역 등을 자유롭게 운행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역에서 출발한 고속열차가 부산역에 도착한 후 수서역으로 올라가 다시 운행하는 게 가능해진다. 코레일 내부 검토에 따르면 통합 운영으로 유연하게 차량을 배치할 때 좌석 공급이 기존보다 약 1만6000석 늘어난다. 다만 이는 열차 주행거리를 늘린 효과를 단순 계산한 것으로, 안전성 검증 등을 거치면 실제 좌석 증가분은 이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크다.
분리된 승차권 앱도 내년 중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승객이 코레일의 일반 열차에서 SRT로 갈아탈 때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KTX에서 SRT로, 또는 그 반대로 열차 예매를 변경할 때 취소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운임과 마일리지 등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수서발 KTX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은 SRT가 아닌 KTX 기준으로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통합 운영으로 실질적 좌석 증가 효과가 나타나면 코레일의 적자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KTX 요금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다만 윤 국장은 “운임체계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운영 통합이 안정화하고 나면 좌석 공급이 얼마나 확대될지와 (양 사가 각각 지출하던) ‘중복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등을 따져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이 끝나면 KTX·SRT의 요금 체계도 단일화된다. 현재 고속철도 운임은 SRT가 KTX보다 10% 싸다. 코레일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반면 SR은 제공하지 않는다.
정부는 양 기관의 통합 목표 시점을 내년 연말로 정했다. 2016년 12월에 SR이 출범하면서 나눠졌던 고속철도 서비스가 약 10년 만에 다시 일원화하는 것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단일 기관 독점 체제가 가격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 국장은 “10년 가까이 지속된 경쟁 체제 하에서 경쟁에 따른 편익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도 있었는데,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의 편익이 더 크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통합 공사가 출범하면 코레일·SR 이외 제3의 사명이나 KTX·SRT 외 다른 브랜드가 도입될 수도 있다.
기관 통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내부에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통합 공사의 조직·인사·재무설계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해관계 조정도 정부의 숙제다. 코레일 직원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SR 설립 당시부터 통합을 요구해온 반면 SR 내부에선 흡수 통합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통합 과정에서 SR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에 전달할 반찬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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