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구매정보, 건강정보, 생체인식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흥인초 앞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공중선과 전봇대가 모두 사라진다.
중구는 흥인초 주변 약 160m 구간의 전선 지중화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가 완료되면 학교 주변인 청구로6길11 일대와 다산로32길 주변의 공중선과 전봇대가 모두 사라져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된다.
흥인초 주변 도로는 학생들의 통학로이자 지하철 5·6호선 청구역 및 인근 주변 거주지를 연결하는 생활통로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시야를 가리는 전봇대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 7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사업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정부 지원사업인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2월 국비와 시비를 확보, 본격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지중화사업은 내년 4월까지 가공선과 전주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사는 어린이들의 통학시간대를 피해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지중화를 통해 아이들과 주민 모두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 지중화율은 90%로, 서울시 평균(62%)을 크게 웃돈다.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을 불법 유통하는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48) 등 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상파와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국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를 불법 수집해 제공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비롯해 성 착취물·음란물 제공 사이트와 도박 등 각종 불법 사이트에 언제든 접속할 수 있는 불법 콘텐츠 허브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접속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상단에 배너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3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월평균 300만 원의 광고비를 챙겼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챙긴 부당이득은 52억90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해 6개월 간격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으로 범행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관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쓰인 대포 계좌와 대포폰 통화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해외로 도피한 A씨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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