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법무부가 11일 인사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의 강등을 막아 외풍을 막도록 한 검찰 인사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28조와 30조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인사는 대검검사급 검사를 제외하고 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철완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언급하며 “단순히 검사장급 검사의 보직 운용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검사장급 검사의 역진 인사를 막아 검사장급 검사의 신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보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실행한 분은 검사장급 검사를 평검사로 직위를 변경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러한 인사권 행사에 의해 검사장급 검사가 평검사로 직위가 변경되면 더 이상 이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법령을 해석한 듯하다”며 “이러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는 ‘제28조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제27조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되어있다. 고검 검사 등의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28조에 해당하는 검사’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을 말하는데 박 검사가 이프로스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검검사급 검사라고 규정한다. 요약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고검검사로 발령내는 것은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9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대검검사급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직을 2년 이상 지낸 검사를 대검검사급 이외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도 2026년 1월1일부터라서, 이번 인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고 있으므로, 검사장을 강등하는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인사대상자가 된 정 연구위원은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가 오는 12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를 순차 가동한다. 예년보다 약 일주일 앞당겨진 일정이다.
12일 레이싱 코스와 스노우 야드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스노우 플레이 그라운드가 문을 연다. 200m 길이의 익스프레스 코스는 기상 상황을 봐가며 내달 초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레이싱 코스는 급경사 구간을 빠르게 내려오는 속도감이 특징이며, 익스프레스 코스에서는 최대 4명이 대형 원형 튜브에 함께 탑승하는 방식으로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눈썰매장 인근 체험존에서는 자유롭게 눈놀이를 할 수 있다.
확장 조성한 스노우 플레이 그라운드에는 보디 슬라이드 존, 나무 썰매 레인 등 체험 콘텐츠가 운영되며, 크리스마스 트리·조형물 등을 배치해 겨울 분위기를 연출했다. 스노우 야드에서는 눈사람·눈오리 만들기, 미니 썰매 등 어린이 중심의 활동이 마련됐다.
눈놀이 후 휴식과 간식을 즐길 수 있는 ‘핫푸드 스트리트’와 ‘베이글 위시 라운지’도 알파인 빌리지 입구에 준비된다. 겨울 간식류와 음료, 간단 식사 메뉴를 판매하며, 라운지에는 ‘베이글 위시 베어’ 콘셉트의 포토존이 마련된다.
스노우 버스터는 에버랜드 이용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동 출발대, 튜브 리프트, 전용 레인, 에어바운스 완충장치 등을 갖춰 안전성을 강화했다.
한편 에버랜드는 오즈의 마법사 테마 겨울축제를 함께 진행 중이다. ‘마녀의 서프라이즈 박스’에서 360도 회전 카메라 영상 촬영을 제공하며 ‘스노우 오즈 포토월’ 등 사진 콘텐츠를 배치했다.
포시즌스 가든은 크리스마스 콘셉트의 ‘에메랄드 시티’로 꾸며졌으며 연말까지 매일 ‘케이팝 데몬 헌터스 싱어롱 불꽃쇼’가 열린다. 산타·루돌프 등장 콘텐츠도 운영한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길안면을 포함해 경북의 사과원 3곳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2026년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에서 안동시 길안면, 청송군 현동면, 포항시 기북면 일대 사과원 단지 3곳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및 수형 전환,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무인화 시설, 자율주행 트랙터 등을 지원해 기후변화 및 농가 고령화에 대응해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안동 길안면의 경우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 과수원으로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선정된 단지는 향후 3년간 1곳당 총 47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포항 기북면 21.7㏊(51가구), 안동 길안면 20.1㏊(19가구), 청송 현동면 19.5㏊(27가구) 등 총 61.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 규모다.
경북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경북 사과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인 ‘경북형 평면사과원(초밀식형+다축형)’ 조성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지난해 9월 평면사과원을 미래 사과 산업 모델로 제시하면서 2030년까지 사과 재배면적의 30%인 6000㏊를 평면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1548㏊가 평면사과원으로 조성됐다.
경북도는 내년에도 이 사업에 144억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 피해 과수원의 항구적인 복구와 사과 산업 대전환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선정으로 산불 피해 과원과 노후 과원을 ICT·무인화 기반의 스마트 과원으로 재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경북형 평면 사과원 전환 목표 달성과 사과산업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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