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북부 및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15일 강원 강릉시 강문해변에 강한 파도가 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산업체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2주까지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교육·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2017년 실습생 사망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4주 제한’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내모는 제도 개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5개 단체는 15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은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며 “학생을 교육의 주체가 아닌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장실습위원회’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이를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12주로 연장됐고, 실습 시기도 연중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에선 2017년 전주생명과학고의 한 학생이 전공과 무관한 콜센터에 배치돼 현장실습을 하던 중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실습 기간은 ‘최대 4주’, 실습 시기는 ‘고교 3학년 11월 이후’로 원칙을 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해당 조항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도교육청은 “최대 12주의 실습 기간은 교육부와 전국 15개 교육청이 공통으로 유지하는 기준”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과 동일한 기준에서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등은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6.3%에 불과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48.0%에 달한다”며 “실습 확대가 곧 취업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는 통계적 근거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실습과 취업 간 연계 성과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실습이 연중 가능해지면서 수업 결손 우려도 나왔다.
전교조 등은 “연중 실습이 도입되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며 “학생의 학습권, 진학권, 진로 선택권이 모두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개정된 실습 확대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식 취업 지원 체계 구축, 진로 다양화를 위한 교육 기반 마련, 현장실습 제도 전면 재검토 등도 촉구했다.
산림청은 17일 오전 6시30분부로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지역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경기와 강원 지역은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서울과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주의’ 단계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중부지방과 전북북서부에 호우특보가 발표됐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충남남부 서해안 8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청권은 이날까지 50~150㎜(많은 곳 18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17일 오전 충청권을 중심으로 선행강우가 많았으며 중부지방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가 적시된 부분에 대한 추가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새벽 “도망할 염려,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들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오 특검보는 “이 부회장은 지명수배한 뒤 신속히 구인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를 위해 전날 조 전 회장의 아들 조원일씨를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감 신청했다. 조씨는 라임자산운용 자금으로 상장사들을 무자본 인수해 5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년 5월 단체채팅방에 “삼부 체크” 메시지를 올린 이종호 전 대표는 같은 해 9월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조 전 회장이 삼부토건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말하며 아들 조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 수 있도록 헤달라는 민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오 특검보는 “다음주 중 (조씨를) 이감 후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풍그룹 전·현직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고법판사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74)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64)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대표이사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 유출로 지하수 2770만3300ℓ가 오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카드뮴 오염도는 ℓ당 최대 33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기준치(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장의 이중 옹벽조 균열이나 바닥의 균열로 카드뮴이 지하수로 유출돼 낙동강으로 흘러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공장이 1970년부터 가동된 점 등을 감안하면 오랜 기간 조업과정에서 생긴 폐기물이나 제련부산물이 무분별하게 매립되면서 토양이 심하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2021년 6월에 토양오염을 조사한 토양 정밀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토양오염 원인은 과거 폐기물과 제련부산물의 무분별한 매립과 장기간 운영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로 추가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 균열을 통해 카드뮴 유출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 시설 유지관리를 방치했거나 유지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도 제련소주변에서 카드뮴을 비롯한 위험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출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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