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속보]천대엽 “사법부, 국민 높은 불신에 자성·성찰···귀한 목소리 경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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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04:1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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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개회사에 앞서 “이번 공청회는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 의미에 관해 제가 착용하고 온 넥타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짙은 남색 바탕에 한글 자모음이 새겨진 모양의 넥타이를 가리킨 천 처장은 “지난 9월 이틀간에 걸쳐 세종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10여개국 법조인들이 왔다”며 “세종대왕이 지식인층과 귀족이 독점하던 사법 권력을 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염원을 품고 한글 28자를 만든 것에 대해 모두 높이 평가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법부는 신속성과 저비용 사법처리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이에 대해 자성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번 공청회는 여러 전문가와 시민들이 들려주시는 귀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고, 사법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권을 더욱 절실하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찾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신 읽었다. 이 차관은 “시대 흐름에 따라 사법제도도 국민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사법개혁과 관련된 폭넓은 쟁점들이 다뤄지는 만큼 뜻깊은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본청원’이라는 말이 있다. 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간다면 법치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부터 3일에 걸쳐 열리는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날은 우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국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설정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2278건을 지급했다. 전체 지급 건수의 대부분은 고령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기후 취약계층’이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1일 경기 기후보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4만2278건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지급 총액은 9억2408만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었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이어서 지급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감염병의 경우 말라리아(113건)가 가장 많이 지급됐다. 가을철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생 증가로 지급이 늘어나고 있다.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1444건은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경기도는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들에게 경기 기후보험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지급 사례를 보면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후보험을 신청했다.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가평군민인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겨울철에도 경기 기후보험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등) 진단 시 진단비 10만 원을, 한파나 폭설로 인해 4주 이상 상해 진단 시(기상특보 일에 한함)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콜센터(02-2175-5030) 또는 환경보건안전과(031-8008-424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제 챗GPT에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포토샵’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됐다. 구글 ‘나노 바나나’ 등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위기에 몰린 디자인 도구 업계의 고군분투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자사 프로그램 3종을 챗GPT 대화창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개방되는 프로그램은 어도비 포토샵과 어도비 익스프레스, 어도비 애크로뱃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유료 구독 없이 챗GPT 안에서 이미지 편집 등 작업을 할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챗GPT에게 이미지 파일을 주고 ‘어도비 포토샵, 이 사진 속 배경을 흐리게 해줘’라고 입력하면 챗봇이 어도비 도구를 끌어들여 작업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어도비 익스프레스를 통한 디자인 작업, PDF 문서 도구 애크로뱃을 활용한 문서 작업이 가능해진다.
데이비드 와드와니 어도비 디지털미디어 부문 사장은 “포토샵과 익스프레스, 애크로뱃을 챗GPT에 통합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혁신과 챗GPT의 간편한 사용성을 결합해 모두에게 크리에이티브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어도비의 이미지 생성 AI인 ‘파이어플라이’는 연동에서 제외됐다. 오픈AI의 이미지 생성 도구 ‘달리’와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어도비의 이번 시도는 생성형 AI 등장 이후 이미지 소프트웨어 절대 강자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과 관련이 깊다. 기존에는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 특화 도구를 써야만 했던 작업이 생성형 AI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구글이 선보인 AI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 나노 바나나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이제 포토샵이 필요 없다’는 반응마저 끌어냈다. 어도비가 8억명의 이용자를 가진 챗GPT와 손잡은 것을 두고 나노 바나나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어도비의 경쟁자로 꼽히는 디자인 도구 및 플랫폼 업체 캔바, 피그마도 지난 10월 챗GPT 생태계에 합류한 바 있다.
어도비는 자사 제품의 AI 기능을 확대하는 등 생성형 AI의 공세에 맞서고 있다. 그러나 주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중이다. 올해 들어 어도비 주가는 약 23%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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