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한국에서 대학 입시만큼 휘발성이 강한 소재도 없다. 대통령 등 권력자 입장에선 대입 관리가 엄청난 ‘리스크’이고, 잘해야 본전이다. 특히 대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공정성과 엄밀성,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단 한 명이라도 불합리하게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입으면 안 되고, 출제·채점 과정에 털끝만 한 오류도 있어선 안 된다. 그래서 정부는 수능을 ‘외주화’하고 있다. 대기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과 비슷하다. 대입 정책을 총괄하고 제도를 운용하는 부처는 교육부지만, 수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관장한다.
10일 오승걸 원장이 사임해 또 한 명의 평가원장이 ‘총알받이’ 신세가 됐다. 평가원은 “오 원장은 수능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임했다”고 밝혔다. 올 수능에선 영어 영역이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됐다.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3.11%로, 2018학년도에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된 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수험생 부담을 줄이겠다며 절대평가를 도입한 취지가 훼손된 건 차치하고, 당장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국어 영역에선 철학교수도 풀기 어려운 ‘칸트 문항’이 나왔고, 서울대 교수가 정답이 2개라고 대놓고 이의를 제기한 문항도 있다.
과거에도 평가원장은 ‘파리 목숨’이었다. 박도순 초대 원장 이후 총 12명의 원장이 있었지만, 3년 임기를 모두 채운 인사는 4명뿐이다. 오 원장 전임자인 이규민 원장도 1년3개월 만에 물러났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의 ‘킬러문항’ 제외 방침에 어긋나게 모의평가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이유였다. 평가원장 교체가 ‘물수능·불수능’ 입시 혼란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안다.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평가원장에게 씌우고, 평가원의 기술적 실수인 양 치부하는 부조리극이 반복되고 있다. 1994학년도에 도입된 수능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수능을 유지할지 말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한국ESG학회가 주관한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환경(E)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ESG대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우수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향상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한수정은 이번 심사에서 환경정보공개 기반의 녹색경영 체계 구축과 자연 기반 탄소중립 실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활동, 민간협력 ESG 모델 구축, 시민참여 기반 환경문화 확산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희귀·특산식물 증식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백두대간 산불피해지 복원 ESG 프로젝트 추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감축률 6년 연속 달성, 환경문화 플랫폼 구축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전 분야에서 균형 있는 가치를 실천해 온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환경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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