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청래, ‘1인 1표제’ 비판에 “미룰 수 없는 과제”···이 대통령 대표 때 기사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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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07: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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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1인1표제’ 추진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불거지자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1인1표제 방향에 찬성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당원주권정당, 당원주권시대 등 여러가지 표현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3년여간 1인1표제는 꾸준히 요구되고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을 소환해 당 안팎의 반대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지낸 2023년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60’에서 ‘1대 20 미만’으로 낮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주도하며 “민주당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 건 사실이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했다. 2022년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 1인1표제를 요구한 성명서도 올렸다.
정 대표는 “당원과 대의원 1대 20 미만을 결정할 때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 그 당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1인1표제는 논의할 만큼 논의했고 영남권 등 전략 지역 원외위원장들께서도 그 당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양해했던 사안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 대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똑같이 맞추는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당일 저녁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공개 비판했고,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입장문에서 “자화자찬이 낯뜨겁다”고 공격했다.
정 대표는 “얼마 전 대구지역 위원장님들께 ‘이제 1인1표, 표의 등가성은 확보하고 다른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국노총, 영남권 등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중앙위원 배려, 각종 위원회 구성 시 배려 등)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 많이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원주권정당의 길, 이번 당헌·당규 안에 당무위원, 중앙위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적었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고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블로거 A씨(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에 대해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23일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대변인실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욕설, 협박, 주식매매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회적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21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가위바위보를 해 진 사람이 폭행당하거나 A씨가 투자한 주식 매수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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