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면서 이는 미 대통령과 세계 최고 갑부 사이 관계 개선의 신호라고 보도했다.
머스크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만찬장에 입장하자 가볍게 몸을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다
지난해 대선 당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았다. 그는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주도하면서 ‘2인자’ 위상까지 누렸다. 지난해 대선 이후 머스크에게 ‘퍼스트 버디’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밀접한 관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를 담은 감세법안은 두 사람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머스크는 감세 법안에 대해 “역겹고 혐오스럽다”면서 엑스를 통해 법안 부결을 촉구했다. ‘아메리카당’이라는 신당 창당 구상까지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머스크의 만찬 참석은 트럼프와 관계가 회복됐음을 의미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가까운 억만장자 투자자 재러드 아이작먼의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지명 철회를 번복한 것도 두 사람의 긴장이 완화됨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아이작먼이 다시 NASA 국장에 지명되자 머스크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일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신당 창당 구상도 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도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나는 머스크를 좋아하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 회복에는 JD 밴스 미 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밴스 부통령과 최근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2028년 대선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는 밴스 부통령 주변에선 머스크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무대에 올라 “이미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연석회의를 공동 교섭단체로 발전시켜서 멈춰 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며 “개혁정당들을 만나 노력을 기울이겠다. 나아가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4당 연석회의는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교섭단체 기준도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합쳐도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묻는다.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직전인 5월 공동선언문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지방분권 공화국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하자”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이 소외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98.6%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한국이 승소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과 관련해 20일 한목소리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지만 현재 야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만큼 당정을 겨냥한 한동훈 전 대표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한국의 승소 소식을 긴급 브리핑한 김 총리와 정 장관은 이틀 뒤인 이날 각각 페이스북에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전 대표의 취소 소송 신청 결정을 높게 평가했다. 김 총리는 “언제 한 전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승소) 가능성을 믿고 취소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잘하신 일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이었다”라고 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 원조 친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소송을) 이어받은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직원들도 잘했고 법무부 위탁을 받은 소송대리인들도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승소 발표 이후 국익 차원의 정부 성과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2022년 취소 소송 신청 당시 이를 비판한 민주당 태도를 환기하며 대여 공세를 하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칭찬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한 박지원 의원 정도였다.
이후 김 총리와 정 장관까지 한 전 대표 칭찬에 나선 데에는 불필요한 정쟁화에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김 총리와 정 장관이 각각 페이스북에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다”, “국가적 경사인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건 한 전 대표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는 정권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을 바라보고 움직일 때 가장 큰 성과를 만들어낸다”며 “국민은 이 승리를 치적 경쟁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한 공직사회가 국익을 지킨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시절 한 전 대표가 이길 확률이 낮을 것이라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비판에도 취소 소송을 신청해 승소 물꼬를 튼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가 극단적 보수 성향의 지도부가 들어선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로 전락한 만큼 한 전 대표와의 공방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를 칭찬하면서도 “(내년 선거에)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간만 봐서 간동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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