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내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이끌 신임 의장으로 이병현 전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68)가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0차 세계유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이 구성됐으며, 이 전 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이 신임 의장은 내년 7월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이끌게 된다.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 의장은 통상 개최국 출신이 맡아왔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인 이 의장은 주노르웨이 대사, 국립국제교육원장을 거쳐 2015~2019년 주유네스코 대사를 지냈다. 2017~2019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의 사업과 예산안을 검토하고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핵심 운영기구다.
한때 연인 사이였던 지인에게 갈등을 빚어온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방화 교사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진술은 그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이에 지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화물차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을 실행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6월25일 구속기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명’으로 규정하고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자세히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2일 이 전 비서관에게 7차례 전화해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며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에도 이 전 장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 전 장관은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 두면 자꾸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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