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를 기록했다. 197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수치다. 한쪽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다른 쪽은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는 ‘한 지붕 두 날씨’ 현상도 뚜렷했다. 농어업 현장의 피해는 훨씬 심하다. 16일 방송되는 ‘코드레드: 기후의 청구서’는 그 피해를 취재했다.
울릉도 대표 특산물인 오징어는 5~6년 전부터 동해에서 자취를 감췄다. ‘없징어’라 불릴 정도로 어획량이 줄었다. 경남 거제의 양식업자들도 이례적인 어류·해조류 집단폐사를 겪었다. 제주 해녀들도, 강원도 고지대 배추·무 농사꾼들도 기후위기를 체감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순간에도 지구는 데워지고 있다. 은 현재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2100년의 가상 시나리오를 살핀다. 전 세계는 재앙을 막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의 마지노선을 ‘1.5도’로 설정했지만, 지금 같은 대응으로는 온도 상승을 막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 붕괴가 분트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논한다. 오후 10시20분 방송.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1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 강압 행위가 횡행하는 정세 속에 무역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 종료 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중·한(한·중)은 모두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서 국제 자유무역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과 무역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은 개방과 협력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 질서 수호를 거듭 강조해왔다.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왕 주임은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이웃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대한국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며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는 동시에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감한 문제’는 중국이 국가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이나 신장웨이우얼·티베트(시짱)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을 비롯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왕 주임은 양국이 올해와 내년에 한국과 중국이 각각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잘 개최하는 데 있어 상호 조율하고 지지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왕 주임은 최근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노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한국 해경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과 올해 6월 중국 장자제에서 목숨을 걸고 한국인 승객의 안전을 지킨 중국 버스기사 사건을 두고 양국 간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 양국 인민 간의 우호적 이야기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과 우호 감정을 높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승전 및 유엔 창설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특별한 역사적 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장관은 양국 관계의 개선 흐름을 소중히 여기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더 긴밀히 하고 경제·무역 분야와 인적·문화적 교류 협력을 심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또 조 장관이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길 바라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내용도 중국 측 발표 자료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