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합의한 법에도 필리버스터하는 국힘, 국회의장은 61년 만에 발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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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05:3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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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자신들이 안건 상정에 동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 사례는 지난 9일 나경원 의원에 이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위해 다자협약인 사이버 범죄 협약에 가입할 요건을 갖추고 국민 알 권리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안건으로 합의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장동혁 대표와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뤄진 것은 전례가 없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여야 쟁점 법안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거나 다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자동 상정될 경우 소수당의 마지막 반대 수단으로 진행돼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차별적인 필리버스터가 “국민들에게 8대 악법의 부당성을 호소”(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지만, 당 일각에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잘못된 법이면 몰라도 민생 법안들에 왜 필리버스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은 ‘너나 잘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우리가 합의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고 표결에선 찬성하는 모습이 모순적으로 비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나 의원이 지난 9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다. 향후엔 자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역시 의회 민주주의 관행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안건에서 벗어난 발언을 했다며 발언석 마이크를 껐고, 이후 장내가 소란스러워지자 정회를 선언했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발언을 중단시키고 정회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은 있지만, 실제 이뤄진 건 1964년 공화당 출신 이효상 의장이 당시 김대중(DJ)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었다.
우 의장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전 “과거에도 무제한 토론 중에 의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나 의원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발언 제재는 합당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이날 곽 의원 발언 도중 끼어들어 “안건(과 관련한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또 국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형사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본인들이 만든 룰을 존중하려고 노력하며 국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2일 오후 종료될 예정이다.
지난달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 1t 트럭 돌진 사고로 뇌사에 빠졌던 문영인씨(23)가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일 문씨가 지난달 18일 이대서울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고 밝혔다.
문씨는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지난달 13일 부천 제일시장에 방문했다가 어머니가 계산하러 잠깐 가게 안에 들어간 사이 변을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가족의 동의로 심장과 폐장, 간장을 기증했다.
가족들은 “문씨의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서 3일을 못 버틸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문씨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몸에서라도 살아 숨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기증원을 통해 전했다.
부천시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문씨는 선천적 지적장애를 앓고 태어났지만, 가정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재활치료 덕에 학교를 다니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 항상 밝게 웃으며,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는 자상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함께 커피와 빵 만드는 걸 제일 좋아했다고 한다.
어머니 최서영씨는 “영인이는 천사였다”며 “함께 많이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어딘가에서 너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A씨가 페달 오조작으로 자신의 1t 트럭을 150m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언스트 곰브리치는 <서양미술사>에서 고대로부터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지만, 이를 진보로 여기는 건 “그릇된 해석”이라고 경계했다. 대신 “미술사는 기술 숙련도의 진보가 아니라 관념과 필요의 변화에 관한 것”이라 했다. 그에 따르면 변화는 곧 적응이다. 실상 변화의 압력은 미술만 아니라 인간 삶의 매 순간 모든 것에 마치 중력처럼 달라붙어 있다.
교수신문이 8일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선정했다. 설문에 응한 전국 대학교수 776명 중 33.9%가 1위로 꼽았다고 한다. 공자가 ‘천하의 도’라 했던 <주역>에 해설을 단 <주역 계사전>에 나오는 말로,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한다’는 의미다. 교수신문은 “한국 사회가 거센 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대적 메시지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전환의 난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묻는다.
과거 <주역>은 양반들의 고급 점괘 취미로도 여겨져왔다.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인간이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지 64갈래(64괘) 교훈을 통해 조언한 게 <주역>이다. 건곤 이진법이 원리지만, 이원론적 세계 너머를 통찰할 것을 요구하기에 수신의 성격도 강하다. 다산 정약용은 가장 중요한 책의 하나로 <주역사전>을 꼽으며 “하늘의 도움을 얻어 지어낸 책”이라 했다(<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중).
교수신문은 2023년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를 선정했다. <논어>의 ‘견리사의’(見利思義)를 비틀어 정치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결국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이듬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도량발호·跳梁跋扈) 파멸했다. ‘도량발호’는 비상계엄 직전 선정된 그해 사자성어였다. 이처럼 그 시대 집단지성이 모인 언어는 때로 예언이 되기도 한다.
‘역(易)’은 근본적으로 “변화의 법칙”이다. 그래서 <주역>을 읽는 교훈의 근본은 길한 것도 흉이 될 수 있고, 화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중용과 신중함이다. 천명을 안다는 건 어쩌면 별게 아닐지 모른다. 한계와 절제를 안다는 것, 그리고 절대 희망을 꺾지 않는 것. 그럴 때 미래를 보진 못해도 적응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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