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회원 1만여명 이름·주소·연락처 유출한 국립항공박물관…98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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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05: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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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1만여명의 회원 정보를 탈취당한 국립항공박물관에 9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인 국립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 공표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국립항공박물관의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1만2029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다운로드했다. 이후 일부 회원들에게 악성 애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발송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3개의 관리자 계정을 20여명의 직원 및 수탁업체 관계자와 함께 사용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또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으며, 인증서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이 가능했다. 접속기록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아울러 미국 소재 게임회사 ‘2K Games’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에도 각각 2억171만원, 9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2022년 9월 ‘2K’ 헬프데스크 관리직원의 계정을 획득해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 국내 이용자 1만2906명을 포함한 전 세계 이용자 400만명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IP주소 등)를 유출했다. 2K는 2011년부터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비밀번호 외 안전한 인증수단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그해 9월28일 정보 유출을 인지했으면서도 법상 시한인 24시간을 훌쩍 넘긴 10월8일에 신고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해커는 올해 6월22일부터 사흘간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운영 중이던 업무관리시스템에 1분당 최대 433회(총 2만8072회) 로그인을 시도해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후 랜섬웨어를 실행해 서버 내 파일을 암호화한 후 랜섬노트(협박 메시지)를 남겼다. 랜섬웨어 공격은 보통 주요 시스템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암호화한 뒤, 해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2020년 4월부터 내부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 별도 보안장비를 설치·운용하지 않았고, 윈도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랜섬웨어 공격으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업무시스템에 저장된 임직원 177명의 개인정보는 훼손됐으나,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법상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 등’에 ‘개인정보 훼손’이 포함된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80%에 이르는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평화적인 세상을 바랍니다. 극우의 목소리를 내는 20%가 아닌, 80%의 목소리를 높여 평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일에 힘을 쏟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신임 총무 박승렬 목사는 9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무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여과없이 드러나면서 과잉 대표되고 있는 현상이 안타깝다”면서 “이 시대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평화와 화합이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종교도 국가 권력에 개입하지 않는 금도를 지켜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까지 멈춰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종교가 헌금으로 이뤄진 금전을 왜곡되게 사용했다는 의혹인데 그런 점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권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는 엄격히 제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통일교 해산 언급이 이재명 대통령 등 여권에서 나온 것을 두고, 1970년대 정치 탄압을 받은 도시산업선교회 사례를 들어 “한 시대의 결정은 다른 시대의 또다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은 바 있다.
NCCK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기독교 협의체로,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약자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박 총무는 4년간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기후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남북한 교회 관계 회복 등을 꼽았다.
박 총무는 “특별히 내년은 글리옹 합의 40주년을 맞이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교회가 하나가 되는 평화교류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1986는 스위스 글리옹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남북 그리스도인들은 상호 교류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박 총무는 그동안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4·16 재단 이사장 등을 맡으며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목회자였다. 그는 “아픔을 겪는 이웃들을 보듬고 위로하는 것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할 몫이자 의무”라며 “교회 내에서 이같은 공감대가 더 커져서 한국 사회에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 탈북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섰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50배가량 높았다. 유학생·귀화자 가정이 늘면서 10·20대 이주배경인구 증가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전년 대비 5.2%(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0.1%)보다 약 50배 높았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민자 2세,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국적법상 국적 판정을 받았거나 해방 이후 탈북한 자 등 내국인도 포함된다.
탈북자 등 포함…작년 비중 5.2%전남 영암·충북 음성 5명 중 1명꼴20대 57만명, 전년 대비 4만명 늘어유학생·귀화자 가정 증가세 ‘영향’
총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5.2%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20명 중 1명꼴이다. 이주노동자·유학생이 늘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면서 이주배경인구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은 204만3000명(75.2%), 귀화·인지·이민자 2세 등 내국인은 67만2000명(24.8%)이었다. 이주배경인구의 성비는 남자(52.5%)가 여자(47.5%)보다 소폭 많았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세는 젊은층이 주도했다. 20대 이주배경인구(57만명)는 전년 대비 4만2000명(8.0%) 늘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10대 인구(25만3000명)도 2만4000명(10.6%) 늘었다.
이주배경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81.9%였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34만4000명으로 12.7%였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4만8000명) 비중은 5.5%에 그쳤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약 20%인 데 비해 이주배경인구는 상대적으로 젊은층 비중이 높다.
이주배경인구의 과반(56.8%)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32.7%)가 가장 많았고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도 전남 영암군(21.1%), 충북 음성군(19.9%), 경기 안산(16.1%) 등 총 17곳에 달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부모의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7.2%)이 가장 많았고 중국(16.5%), ‘조선족’으로도 불리는 한국계 중국(12.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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