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지방선거 앞 ‘민주당 거수기’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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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07:3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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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해온 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법안들에 각을 세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해 “이 법안이 통과되고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송 여부 결정은 지귀연(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재판부가 하고, 법관회의가 개최돼 추천을 받아야 하고,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상의 절차는 아무리 빨라도 1월 말, 2월 초에 끝난다”고 적었다. 1심 재판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되면 선고가 원래 일정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것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옥외광고물법·집시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해 소수 정당은 물론, 지난겨울 광장을 지켰던 시민사회에서 여러 우려와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인 민주당·국민의힘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제3당인 혁신당은 캐스팅보터(결정권자) 역할을 노리고 있다. 과거 정의당이 6석만으로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등의 국면에서 중요 역할을 한 사례가 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최우선 처리 법안이었지만 혁신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166석)의 입법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경우 혁신당(12석)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당연히 정정당당하게 돌파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특검법 관할 대상 여부인지가 약간 남아 있어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관할인 것 같다”며 “빨리 특검에서 (사건을) 넘기고 국수본이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정당 간 경쟁은 건전하게 진행되면 필요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좋은 것”이라며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어느 당이 더 잘하는지 경쟁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란·외환죄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형사재판을 정지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이나 헌재의 결정에 따라 추후 법률관계가 번복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이은정 법사위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1일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형사 재판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민주당 측에서 추진한 법안이다.
이 전문위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형사 재판을 정지하도록 명시한 현행법 조항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헌재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론을 내린 다음 재판을 속개하도록 함으로써 위헌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재판 진행으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추후에 다시 정리해야 하는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개정안 내용대로 내란·외환 사건에 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형사 재판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경우, 향후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하면 그간 진행된 재판이 사실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문위원은 또 “헌재법은 헌재의 조직과 운영 및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일반법에 해당한다”며 “특정 법률, 특정 범죄, 특정 사건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려해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외환죄라는 특정 혐의를 규정하는 것은 특별법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상 조항으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헌재가 내란·외환죄 형사재판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접수 1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 시 변론을 생략할 수 있다는 개정안 조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문위원은 “현행 헌재법 제30조에 따른 경우 탄핵 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은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에 의하고,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며 “변론 생략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갔다. 개정안은 지난 1일 발의되고 지난 5일 소위 논의에 돌입하는 등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에 발맞춰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재판 정지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전담재판부법 자체를 주저할 필요는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헌재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면 모든 우려는 해소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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