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돌아온 대형주에 고개드는 국장 낙관론…FOMC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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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09:3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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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크게 흔들렸던 대형주가 최근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국내 증시는 지난달 조선·방산·반도체 등 주도주에 차익 실현이 집중되면서 부진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미 기준금리 인하와 정책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다만 시장 기대에 비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시지가 나오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0포인트(0.27%) 떨어진 4143.55에 거래를 마감했다. SK하이닉스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는 부진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6.26%),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 주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했다.
지난달 24일 3846포인트까지 밀리며 부진했던 코스피는 전날 4154.85로, 지난 3일(4221.87) 이후 최고 종가를 기록하는 등 이달 들어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흔들렸던 대형주가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HD현대중공업(-10.83%),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97%), 한화오션(-21.66%) 등 조선·방산주는 두자릿 수 넘게 하락할 정도로 부진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 종가를 찍은 지난달 3일 각각 ‘11만전자’ ‘62만닉스’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말까지 고점 대비 9.5%, 14.5%나 급락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HD현대중공업(7.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2.68%) 등 조선·방산주를 비롯해 SK하이닉스(6.79%), 삼성전자(7.86%)도 반등하며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고 있다. 현대차(17.4%), LG에너지솔루션(8.7%) 등 자동차주와 2차전지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대형주를 둘러싼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미 금리 인하 전망이 바뀐 영향이 크다. 지난달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급등한 대형주를 중심으로 조정 장세가 형성됐다. 그러나 미국의 고용 부진 등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유동성에 민감한 증시도 안정을 되찾고 있다.
AI 거품론이 일부 수그러들고, 국민성장펀드를 비롯한 정부의 신산업 투자 기조 등 정책 기대감도 대형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코스피 현물만 14조원어치가량 팔아치운 외국인도 이달 들어선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2조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의 결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 금리인하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반영해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코스피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 관련 기업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AI 거품론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내년 통화정책 경로 변화와 맞물린 미 10년물 금리 향방이 FOMC 이후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FOMC와 오라클, 브로드컴 등 AI주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재차 변동성 확대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도 열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올해 출간 예정인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에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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