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늘어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별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부족하지만 지역사회 반대로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소각장 건설 문제로 지자체와 주민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지역도 여러곳이고, 수도권의 경우 지방으로의 ‘쓰레기 반출’ 논란마저 일고있다.
세종시에서는 북부권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1심 판결에서는 지자체가 승소했지만 갈등은 진행형이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는 8일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처리시설 건립 동의절차에 부실 의혹이 있는 등 입지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하루 100대 넘는 쓰레기 트럭이 북부권 농촌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반환경적이며 탄소중립·기후변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이 소각장 반대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도 주민들이 낸 연향들 소각장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지만, 주민 항소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중이다. 내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서울시도 마포구와 소각장 설치 문제로 1년 넘게 소송 중이다. 올 1월 행정소송 1심에선 입지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이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즉각 항소하며 다툼이 길어지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집계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생활계폐기물발생량은 2011년 358㎏에서 2023년 433㎏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처리 규제도 강화되면서 신규 소각장 등을 건설해야하지만 지역사회 내 반대가 거세다.
전북 정읍, 충북 영동, 광주 광산구 등이 신규 소각시설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을 겪고 있다. 수원 영통구는 기존 소각장 이전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중이다. 소각장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겪는 곳도 있어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는 1년 넘게 공동 소각장 건설을 논의하다가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에 적극 찬성하고 나섰던 인천시도 막상 자체 쓰레기 처리에는 애를 먹고 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검단플랫폼‘은 이날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지역은 33년간 쓰레기로 고생했는데, 서구가 검단지역을 소각장 후보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내년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각 기초지자체에 자체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성사된 지역이 한 곳도 없다.
관내 18개 지자체가 직매립을 해온 경기도도 공공소각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의 경우 직매립이 금지된 쓰레기를 지방 민간업체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워 논란이 일고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서울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마저 지역으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약 7만명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으로 소각했다.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을 열었다. 지난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캠코 등으로부터 매입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채권을 처음 소각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약 42만명의 장기연체 채권 총 6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한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약 7만명의 보유분인 1조1000억원을 이날 소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들이 겪은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된 장기연체 채권의 절반가량은 연체 기간이 ‘20년 이상~25년 미만’이었다. 차주 연령대는 60대가 42.2%로 가장 많았고, 소각 채권 규모는 80% 이상이 3000만원 이하였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금융권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매입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4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만큼 꼼꼼한 상환능력 심사도 중요하다”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도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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