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결심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주장한 윤영호,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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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10:5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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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10일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 주장이 ‘위법 수집 증거’로 쌓아 올려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 관련 재판에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되면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됐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1월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고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26일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목이 쏠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바란다”면서도 “(특검이) 위법 증거에 의해 자백을 받아내고 일괄 기소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윤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8일이다.
윤씨 측은 특검이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증거를 영장 없이 별건 수사에 사용했다고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특검은 윤씨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별건 수사에 이 증거를 썼다는 것이다.
윤씨 측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 변호인은 “권 의원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은 동종범행이 아니고, 객관적 관련성도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 대한 부분은 20대 대선이 끝나고 전씨를 통해 통일교 (정책을) 청탁하기 위한 것이고, (권 전 의원은) 대선 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준 것”이라며 “동기가 명백히 다르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압수수색을 담당했던 황모 수사관은 ‘권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정황이 담긴 증거는 윤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데, 증거를 폐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이라 무관하다고 보기 이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선별 과정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다. 이에 윤씨는 사실관계보다 증거 위법성을 다투는 전략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증거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그 증거로 밝혀낸 혐의도 부인될 수 있어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윤씨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인되면, 공범 관계인 권 의원의 혐의 입증도 어려워진다. 윤씨가 문제삼는 윤씨의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등에는 윤씨가 권 의원에게 통일교 정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이 담겨있다. 윤씨 다이어리에는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기재돼 있고, 2022년 1월5일 윤씨는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건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윤씨 배우자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선 같은 날 촬영된 현금 5000만원을 담은 상자 2묶음의 사진이 나왔다.
쟁점은 윤씨의 김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권 전 의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는) 정치자금 1억원 제공 관련 증거를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했다”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인적·객관적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형사업무를 주로 맡는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할 당시 혐의와 이후 증거를 사용할 때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별건으로 보고 영장을 새로 발급받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금품을 주고받은 관계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가 별건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가 2029년까지 약 60만명 부족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외 인재들이 신기술 분야로 모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이공계 인력 부족 실태와 개선 방안’ 보고서는 이상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의 전망을 인용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신기술 분야의 중급과 고급 인재가 각각 29만2100여명, 28만7200여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1년에는 이공계열 석·박사 졸업자 수는 2만700명 수준으로 2022년(2만5100명)보다 17.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술 분야는 AI·클라우드·5G·6G·빅테이터·사이버보안·2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신재생에너지·수소·바이오헬스·로봇·드론·양자컴퓨팅·우주 등을 말한다. 보고서는 “내년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구글·오라클 등의 투자 규모만 5200억달러(약 765조원)에 이르는 등 AI 분야의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인력 부족의 심각성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재 부족 원인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의대 쏠림’을 지적하며 의사보다 미흡한 보상 체계, 낮은 직업 만족도, 직업 불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취업한 이공계 졸업자가 최종 학위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평균 연봉은 9740만원으로 해외 취업자 평균 연봉(3억9000만원)의 4분의 1, 국내 의사 평균 연봉(3억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직업 만족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임금직업포털에 따르면 2023년 AI·로봇 분야 종사자 직업 만족도는 평균 71.3%로 의사(79.9%)보다 8.6%포인트 낮았다. 직업능력연구원 자료를 보면 안정성에서도 이공계열 신규 박사 학위자 30%가 미취업 상태고, 임시직 비율도 2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사는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100% 취업 상태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 중심의 인사·보상 체계로 전환하고, 대학·기업 간 연구 협력, 산업형 박사후연구원, 해외 연수 후 복귀형 장학 지원 등 경력 단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스타 과학자’ 홍보, 해외 수준의 처우, 국가과학자 인정제도 활성화 등으로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M뱅크는 ‘2025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ESG(환경·사회적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최고경영자상을 받았다.
iM뱅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이 경영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ESG 경영부문 대상을 받게 됐다.
은행측은 2023년 황병우 은행장 취임 이후 ESG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SG 위원회’를 이사회 소위원회로 설립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꾸려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를 마련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iM뱅크는 ESG 업무운용규정을 제∙개정해 사업별로 흩어져 있던 ESG 경영·금융 실적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완성했다.
경영정보시스템에 ESG 통합시스템도 구축해 전 직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황병우 iM뱅크 은행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가능한 금융 성과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경영의 핵심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노력해 이뤄낸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하고, 환경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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