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광주지검은 10일 고등학교 동창을 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교육청은 이 교육감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개방형 감사관을 채용했는데, 그는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채용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사무관은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시 SNS에 계엄 동조 글을 올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글을 올리기 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지지자를 동원해 특별검사팀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9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특검의 황 전 총리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30분 가량 지난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1분 용산 대통령실에 있던 김 전 수석은 황 전 총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황 전 총리는 6분 뒤인 오후 11시7분 김 전 수석에게 답장을 보냈다.
두 사람은 20분쯤 뒤인 오후 11시25분에 2분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총리는 김 전 수석과 통화를 마치고 19분 뒤인 오후 11시46분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며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황 전 총리는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0시28분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다. 특검 조사 결과 황 전 총리는 이 글을 올리기 전에도 김 전 수석과 세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지낼 당시 김 전 수석이 검찰국장 및 법무부 차관을 지낸 점 등을 볼 때 황 전 총리가 김 전 수석과 통화하면서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 등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동조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정치인 체포 필요성 등을 전달했다고 보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황 전 총리 공소장에는 그가 지지자를 동원해 특검 수사를 방해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0월27일 특검이 자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문을 잠그고 불응했다. 황 전 총리는 그러면서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택으로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달 3일에도 SNS에 “저에 대한 내란특검의 압수수색은 불법적이다”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실명을 적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 같다. 법이 다 무너졌다. 총력 전쟁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지지자를 통해 특검의 영장 집행 시도를 막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을 보면 특검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지지자를 불러모았고, 황 전 총리 자택에 모인 지지자 10여 명은 열쇠공을 밀치고 그의 공구가방을 잡아당기는 등 특검팀의 강제 개문 시도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야! 공무원증 안 보여줘?” “XX자식들아” “나 나이 70 넘었는데, 이 XX들” “검사사칭” “왜 신분 못 밝히냐, 중국 사람이냐” 등 소리를 지르며 반발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정당한 영장 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 특검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 지역사회에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10일 자료를 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도는 “박 대령은 제주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도와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의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설치해 박 대령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알릴 방침이다. 추도비는 제주시 어승생 공설묘지 입구 도로변에 있다. 안내판에는「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근거로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40여 일간 행적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당시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면서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인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 “박진경은 4·3 당시 9연대장으로,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명을 희생시키더라도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을 벌이자고 발언한 책임자”라면서 “국가폭력 역사에 대한 청산과 단죄 없이 내란죄의 완전한 종식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살자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국가보훈장관 즉시 해임, 4·3유족에 대한 사과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무공수훈을 근거로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증도 유족에 전달됐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달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하면서 특진을 하기도 했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중산간마을을 누비고 다니면서 불과 한 달 사이에 수천 명의 ‘포로’를 양산해낸 박진경 연대장의 작전은 주민들을 더욱 산으로 도망치게 했고, 자신은 암살당함으로써 사태해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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