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중국과 일본의 레이더 조준 문제를 둘러싼 진실게임 공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랴오닝함 편대가 지난 6일 일본 자위대 측에 걸쳐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교신기록 음성 파일 일부가 중국 관영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중국군이 군사훈련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 입장과 다른 내용이다.
일본 측은 교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을 회피할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중국중앙TV(CCTV)가 운영하는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에 9일 올라온 동영상 파일에 따르면 첫 교신은 지난 6일 오후 2시 10분에 이뤄졌다. 중국 측은 영어와 중국어로 “일본 해상자위대 116함, 여기는 중국 해군 101함. 우리 편대는 계획대로 함재기의 비행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고 일본 측은 “중국 101함, 여기는 일본 116함. 귀함으로부터의 통신을 받았다”고 답했다.
위위안탄톈은 6일 오후 2시28분에도 중국 측이 “15시 개시, 약 6시간 동안 항공모함 남측 해역에서 실시”라며 재차 군사훈련 사실을 알리자 일본 측이 “알았다”고 답하는 교신기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군사훈련 전에 최소 두 차례 일본 측에 알렸다는 것이다. 이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9일 기자회견에서 “랴오닝함 함재기 등의 훈련구역에 관한 정보나 항행경보가 사전에 통보됐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어긋난다.
위위안탄텐에 올라온 동영상 게시물은 랴오닝 즉 전투기와 자위대 전투기 간의 움직임을 묘사한 그래픽과 함께 “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측이 설정한 훈련구역에 진입해 중국 전투기로부터 50km 미만 근거리까지 접근했다”며 “일본 측이 우리의 레이더 탐지 범위에 들어가 탐지 레이더파를 감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측도 일본 자위대의 탐지 레이더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일본 전투기는 중국 전투기에 52km까지 접근했다는 NHK 보도와 배치된다.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 측은 일본 정부가 문제 삼는 레이더 조준은 훈련구역에 들어온 비행체를 탐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훈련구역에 침입한 전투기에 탐지레이더를 조준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중국 전투기가 일본 자위대기에 ‘화기 관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레이저 조준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며 “탐지를 위해 레이더를 이용할 경우 간헐적으로 조사(조준해서 겨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기 관제 레이더 조준은 공격 준비 과정으로 여겨진다.
마이니치신문은 “중국 측은 훈련 직전에 현장 수준에서 ‘사전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해 자신의 행동(레이더 조준)을 정당화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측이 연락해 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랴오닝함 함재기가 어떤 규모로 어느 공역에서 훈련했는지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자위대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련 시간과 장소의 경도, 위도 등을 알려주는 항공 정보도 없고 선박 등의 항행 정보도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며 “위험 회피를 위한 충분한 정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고이즈미 방위상은 중국 전투기가 일본 측 레이더를 감지했다는 중국 주장에 대해 “레이더를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됐던 광주시민들이 처음 묻혔던 5·18구묘지(망월묘지)의 보존과 정비에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광주시 조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5·18사적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9일 “5·18사적지로 지정된 5·18구묘지(사적 24호)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 11호) 보존과 활용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1300만원과 옛 광주저집사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설계비 4억4500만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5·18구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계엄군의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이후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됐던 곳이다. 시립묘지였던 이곳에는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온 129명의 희생자가 안장됐다.
1997년 인근에 국립5·18민주묘지가 완공돼 희생자들이 이장된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영면에 들었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김남주 시인, 백남기 농민 등이 안장돼 있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이곳을 5·18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민주공원으로 조성한다. 사업비 200억원은 전액 국비다.
옛 전남도청 인근에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당시 시민들이 헌혈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한 현장이다. 시는 헌혈실과 중환자실 등 중요 시설을 보존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유 공간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290억원의 예산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5·18사적지 보존과 활용에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은 광주시의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이다. 5·18사적지는 1998년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지정해 관리해 왔다. 5·18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정문부터 옛 전남도청, 주남마을과 송암동 학살지 등 모두 30곳이 지정돼 있다.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그동안 5·18사적지의 지정과 관리는 모두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광주시는 5·18사적지에 대한 국가 지원의 물꼬가 트인 만큼 옛 광주교도소와 505보안부대 등 다른 주요 사적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고 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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