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경실련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3구에 주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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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12: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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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3명 가운데 1명이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28.6%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51명 가운데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5명은 올해 9월 재산공개 자료, 나머지 3명은 올해 3월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대상 28명 가운데 유주택자는 23명(82.1%)이며 이들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 수는 총 38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보유자는 5명, 3주택 이상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32.1%)이 15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분석 대상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공시지가 기준)은 20억3100만원으로 일반 국민 평균(4억1700만원)의 약 4.9배에 이른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실 공직자는 김 보도지원비서관으로 75억원을 신고했다. 이어 이 민정비서관(58억53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200만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100만원), 강 대변인(38억9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가운데 7명(30.4%)은 전세임대 신고를 해 실거주 여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유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으로 집계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근린생활시설로 2억8000만원을 신고해 신고가액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문 사회수석이 서울 용산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1억4900만원)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를 주장할 경우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건물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시민 절반 이상이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임 2개월차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도는 첫 달과 큰 차이 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난 5∼7일 18세 이상 남녀 1192명(응답자 수 기준)을 상대로 중일 갈등이 일본 경제에 초래할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크게 우려’(14%), ‘어느 정도 우려’(40%) 등 우려 취지 응답이 54%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12%)나 ‘그다지 우려하지 않는다’(27%)는 응답은 합쳐서 39%였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나타난 중국 측 반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61%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부정 취지 답변(29%)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64%였다. 전월의 66%보다는 2%포인트 낮아졌지만, 전임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내각의 취임 2개월차 지지율인 41%에 비해선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9%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 중인 전기·가스 요금 보조 등 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5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답변 비율은 34%였다.
집권 자민당이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약속한 ‘중의원(하원) 의석수 10%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속히 삭감해야 한다’(45%), ‘시간을 들여 논의해야 한다’(35%), ‘삭감할 필요 없다’(11%)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참의원 양원 본회의에서 호리카와 아키코 일본공산당 의원이 대만 유사시 발언 철회를 요구했으나,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1972년 ‘일·중 공동성명’에서 “변하지 않았다”고만 밝히고 발언 철회 여부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제2회 국가유산의날’ 기념 특별전 ‘쿠키런: 사라진 국가유산을 찾아서’를 9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서울 덕수궁 돈덕전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한제국 황실 유산에 담긴 이상이 실현된 모습을 상상력으로 풀어낸 쿠키런 상상화 3점과 유물 40여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5인이 특별 제작한 대한국새, 부채(선자) 등이 공개된다. 이날 열린 언론공개회에서 관계자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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