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내일 새벽부터 중부·경북·전북 ‘어는 비’···빙판길·도로 살얼음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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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18: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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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15일 출근길 빙판길과 블랙 아이스(도로 살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특히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14일 수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14일 밤부터 15일 오전 사이 강원 산지와 중부지방, 경북과 전북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14일 밤 강원 산지부터 눈이 내리고 15일 새벽부터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중부지역과 경북·전북 지역 강수는 대부분 지역에 비로 내리지만, 지표 부근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며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도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번 강수로 인한 눈은 강원 산지, 경북 북동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만 쌓이겠다. 예상 적설은 강원 산지에 1~5㎝,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 1㎝ 안팎이다.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에 5~10㎜, 나머지 지역은 5㎜ 미만으로 예보됐다.
14일 아침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던 기온은 이날 낮부터 올라 당분간은 평년보다 조금 따뜻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10도,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영상 4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비교적 따뜻한 이번 주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닥치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오랜 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20일부터 24일 아침 최저기온이 내리 영하 10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진 건조현상도 당분간 지속하겠다. 기상청은 14일 오후 2시 기준 강원, 경북, 경남, 대구 일부 지역과 부산, 울산 등에 건조주의보를 발효 중이다.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가치 방어 발언과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로 15일 원·달러 환율이 1480원선 아래로 눌렸지만, 환율 상승 기대 심리와 미국 성장세에 기댄 달러 수요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 개입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났으나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우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 장관의 이례적 발언은 무역적자 확대 방지와 대미 투자 안정성 확보라는 미국의 실리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이 오르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미국 재무장관이 타국 통화 가치에 관해 언급하는 경우는 주로 상대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화 가치를 하락 유도하면 내놓는 경고 차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시장이 한국의 기초체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 노력을 간접 지원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발언을 두고 한미 간 강한 공감대가 깔렸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재정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의 가파른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면서 안정적 원화 흐름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우리로서는 미 재무부측에 ‘외환시장 변동성과 불안이 커지면 대미투자 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행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과도한 원화 가치 하락은 미국에도 부담이기에 한국 당국과 공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미국까지 동원한 정부의 개입 영향력이 얼마나 이어질지다. 당장 이날 하루만 봐도 시장 진정 효과는 길지 않았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하자마자 1457.5원까지 떨어졌으나 점점 낙폭을 줄여 전날보다 7.8원 내린 1469.7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외화안정 세제지원 3종 대책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에선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불러 미국 주식투자 마케팅을 자제하라고도 요청했지만 보름도 채 되지 않아 환율은 1470원대로 올라섰다.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달러를 대거 사들인 영향이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정부는 환율 상승 기대 심리가 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가 새로운 거시 건전성 조치를 검토한 배경이다. 최 차관보는 “국민과 금융기관들이 원화 가치가 절하될 거란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그 행동이 실제로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 상황”이라고 했다.
일단 이날 발표로 당장 1480원 이상으로 오르진 않겠으나 상승 기대심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당국이 1480원대 환율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명확히 부여한 만큼 이 레벨 이상으로 원화가 절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효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금융팀장은 “고령화로 인한 저축 증가와 인공지능(AI) 등 유망 산업 중심지가 미국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 자산 투자 수요는 늘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환율에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를 앞질러 장기적인 투자수익률이 높다는 점”이라며 “정부 대책으로 1~2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는 있겠지만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계속 불안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각종 디지털 규제로 미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은 쿠팡을 미 기업 차별의 예로 들며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방미 중이지만 미 정치권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한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서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여전히 미 기업을 명백하게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미국 측은 이 법이 중국 기업에 유리하고 자국 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를 “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디지털 무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려는 시도가 특히 한국에서 두드러진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표현했다. 밀러 의원은 이어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아이엔씨(Inc)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성토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수전 델베네 민주당 의원(워싱턴)도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산업은 2800만개가 넘는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지만 해외에 도입되고 있는 차별적 규제로 인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 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다. 델베네 의원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디지털 무역 규칙을 의회 주도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적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 정부와 정치권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방미한 상황에서 열렸다. 여 본부장은 전날 대럴 아이사 연방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나 아이사 의원은 여 본부장과의 만남 후 엑스에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은 부당한 대우와 쿠팡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 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성 글을 남겼다.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도 같은 날 “정치적 동기에 따른 마녀사냥에 근거해 쿠팡 임원 기소를 요구한 한국 정부 조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미 기업 차별로 포장하려는 쿠팡의 로비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상원 로비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아이엔씨는 2021년 상장 이후 4년간 총 1075만5000달러(약 159억원)를 로비자금으로 썼다. 2021년 101만달러(약 15억원)였던 로비 규모는 지난해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시기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과 구매 후기·평점을 조작한 혐의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5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당한 시기와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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