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우리는 주인이 될 것이다
반도체 패권 경쟁을 다룬 <칩 워>로 주목받은 크리스 밀러가 표트르 대제에서 푸틴까지 러시아의 동아시아 진출과 실패를 서술한 연대기. ‘신동방 정책’, 중국과의 밀착, 북극항로 개발의 뿌리를 추적하며 급변하는 유라시아 지정학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김남섭 옮김. 너머북스. 3만4000원
AI 시대, 강력한 개인이 온다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되는 시대를 통찰한다. 이전처럼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더 적절한 지식을 찾아 채워 넣는 ‘언러닝(비움학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오늘날 필요한 AI 리터러시를 제안한다. 구본권 지음. 김영사. 1만8000원
차별하는 데이터: 상관관계, 이웃, 새로운 인식의 정치
기술적·인식론적 통찰을 바탕으로 북미 비판적 디지털 미디어 연구를 주도해 온 웬디 희경 전의 국내 첫 번역서다. 빅데이터와 소셜 네트워크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들에 대한 연구서이자 기술과 문화에 대한 깊은 관여를 촉구하는 지침서. 김지훈 옮김. 워크룸프레스. 2만9000원
시각 문해력
‘시각 문해력’을 처음 명명하고 체계화한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고전.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작가가 아닌 이에게도 필요하듯, 이미지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이미지를 보고 읽고 만드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다. 도니스 A 돈디스 지음. 정상희 옮김. 안그라픽스. 2만2000원
거의 모든 것의 역사 2.0
자연과학 베스트셀러인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 지난 20여년간 연구 성과를 반영해 다시 내놓은 책. 2025년 촬영된 엄청난 크기의 오징어, 행성의 지위를 잃은 명왕성, 고대 인류가 머물렀을지도 모를 지브롤터의 동굴 등 새로운 이야기를 더했다. 이덕환 옮김. 까치. 2만8000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이 추가로 공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폭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파일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하,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아, 말 좀 해라”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혜훈이 또 다른 제3의 보좌진에게 갑질하는 음성을 추가 공개한다”며 “밤 10시25분경 보좌진에게 전화해 폭언과 막말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제보자는 ‘이혜훈이 특히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습성이 있었다’고 밝혔다”며 “매일 이랬다는 얘기”라고 적었다.
주 의원은 “우선 밤 10시25분에 전화한 것 자체가 폭력”이라며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 자기 아들들은 국회 특혜 인턴에, 공항 의전도 받았다. 분노가 치민다”고 적었다. 그는 “이혜훈 같은 쓰레기 인성의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당장 사퇴하라”라며 “강선우(보좌진 갑질) + 이한주(부동산 투기) + 조국(부모 찬스) + 김남국(재산 은닉) = 이혜훈”이라고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폭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파일에서 이 후보자는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너 뭐 아이큐(IQ) 한자리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 폭언을 했다.
정부는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 역할을 대체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하면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와 함께 ‘중대범죄 수사역량 보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애초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과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검토한 범위보다 넓은 ‘9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부여한 것, 검사의 중수청 지원 유인책으로 일반수사관과 다른 ‘수사사법관’을 두게 한 것 등은 현재의 검찰청 구조를 본뜬 것이다. 검찰개혁에 따른 중대범죄 수사역량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보인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같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를 보면, 정부는 중수청법안에서 9대 범죄의 죄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중수청은 공소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은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도 갖는다. 수사관 이원화로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에 유치한 다음 이 검사들에게 대형사건 등 수사를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법 시행일 기준으로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6개월까지 공소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고등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 외부 추천위원 비율 상향, 검사의 정치관여 처벌규정도 신설해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대범죄 대응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며 마련한 겹겹의 장치들을 두고 일각에선 “현 검찰청을 2개 조직으로 쪼갰을 뿐 검찰개혁안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비판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합쳐 지금의 검찰청을 복원하기에 쉬운 구조로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수청의 지나치게 넓은 수사범위, 현재 검사·수사관 구조와 유사한 중수청 수사관 이원화 구조는 검찰의 조직문화와 권한을 그대로 이식했거나 더 강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가 검찰 수사관을 부하 다루듯 지휘하는 구조를 똑같이 이식해 놓은 것”이라며 “‘제2의 검찰청’ ‘수사 검찰청’을 중수청이란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안에선 이원화 때문에 중수청으로 가려는 검사는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A부장검사는 “말이 수사사법관이지 결국은 사법경찰관”이라며 “중수청으로 간다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공소청에 6개월까지 기존 검찰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한 것 역시 검찰 수사인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이란 의혹도 나온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수청의 넓은 수사 범위와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반부패수사부 등)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중수)청 승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시행령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 현실화에 무력감을 토로하면서도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라며 관망하고 있다. 앞으로 논의될 형사소송법에 보완수사권이 담길 수도 있다는 기대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B부장검사는 “보완수사권에 전건 송치까지 주면 좋을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예정된 10월에 공소청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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