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도주 후 체포 ‘도이치 주포’, 구속심사 참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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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07: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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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가 22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김건희 특검은 22일 “금일 예정된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은 피의자의 불출석확인서 제출로 열리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를 맡은 소병진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증거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오후 3시 시작되는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이씨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김 여사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은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너무 넓혀놨다”며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며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선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겨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아쉽다”고 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 강남은 오히려 규제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에 대해선 “박원순 전 시장이 대규모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 여파”라며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주택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려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통합기획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정치 계절이 다가오니 행정적인 사안을 정치 이슈로 전환해가는 민주당의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신속통합기획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주장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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