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내란재판부법 통과되면 윤석열 꽃놀이패”…여당 의원들도 10여명이 ‘위헌성’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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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13: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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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범여권을 포함한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당 지도부가 연내 법안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이)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의총을 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학자 등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라며 “그 수많은 비판자들이랑 민주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우리가 고립된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따른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어차피 위헌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추진을 멈추면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여당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E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를 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F의원은 “(이쯤에선) 어느 정도 정비 작업을 해야 된다고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말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안 명칭과 내란전담재판부 1심 적용, 구속기간, 사면권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내란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역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에만 법안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이 자립준비청년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 ‘희망디딤돌’의 16번째 센터를 인천에 열며 10년 만에 주거 지원 전국 네트워크를 완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은 이날 인천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개소식과 사업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회사는 2015년 희망디딤돌 부산센터 건립 착수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3개 지역에서 1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년간 자립준비청년 5만4611명에게 센터 거주 및 자립 교육 등을 지원했다. 센터에서는 요리·청소 등 일상생활 기술과 금융·자산 관리, 진로 상담, 취업 알선 등 자립에 필요한 전방위 교육을 한다.
삼성은 2023년 주거 지원에서 나아가 기술·기능 역량을 쌓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디딤돌 2.0’ 사업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웰스토리, 제일기획 등 삼성 관계사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전자·정보기술(IT)·선박 제조, 제과·제빵, 반도체 정밀 배관, 온라인 광고·홍보 실무 등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3년간 만 34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241명이 직무교육 과정에 참여했다. 수료자 167명 중 79명(47.3%)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했다.
2022년부터 삼성전자 임직원이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디딤돌 가족’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삼성 전 관계사 임직원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돼 총 270쌍의 디딤돌 가족이 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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