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되늦게 알려졌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 집무실에서 수성구보건소 관계자에게서 링거를 맞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입건됐다. 해당 시점에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수성구측은 “당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였고, 구청장이 업무 과중으로 몸이 좋지 않던 응급 상황이었다”면서 “병원도 정상적으로 가기 어려워 수성구보건소 소속 의사가 집무실을 찾아 진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경찰은 이달 중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 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메일이 한 달 만에 재차 수신돼 경찰 등이 심야 시간대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7분쯤 남구 한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교내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e메일을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교사는 학교 대표 계정에서 해당 메일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물 처리반과 수색 인력 등을 긴급 투입해 다음 날 오전 2시쯤까지 수색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생들은 10일 정상 등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에도 이 학교의 대표 계정으로 ‘교내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으며, 하교 후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수신돼 재학생 1200여명이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우회 인터넷주소(IP)를 이용해 협박 메일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내용은 동일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사팀은 지난달 10일 협박 메일을 보낸 계정의 소유자를 해당 학교를 그만둔 학생으로 파악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해당 학생은 계정을 해킹당했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사건의 실제 메일 발송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현재 추적 중”이라면서 “수사를 통해 해당 인물이 동일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돈다. 소송인단은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 예정인 소송인단은 최소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현재까지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 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이날(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국내·외에서 확산하면서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향후 소송인단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등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연이은 소송에서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전례 없는 규모라서 유사 판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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