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단독]‘프러포즈’하려다 하천 잡을라···“물 막아 수질·서식 생물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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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13:4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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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대구시가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강행하면서 신천의 수질악화 및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천은 대구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하천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다양한 철새들이 찾는 서식지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시는 지난 10월말 프러포즈 조성사업을 재개하면서 남구 대봉교 인근 신천 한가운데에 가물막이 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해당 구간에 흙을 메우고 터파기 등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이 곳에 인공섬 형태의 ‘프로포즈존’를 건설한 뒤 대봉교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가물막이 시설은 신천 중류쯤에 놓였다. 가물막이 폭은 해당 하천 구간 폭(약 50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6.5ｍ에 달한다. 시는 공사 완료 시점인 내년 8월 직전까지는 가물막이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물막이로 인해 신천 하류부의 물길 대부분이 막히는 기간이 약 10개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같은 ‘하천 단절’ 현상이 길어지면 수질오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가물막이 설치 후 하류는 현재 유속이 느려지고 수위가 낮아져 가장자리 곳곳에 퇴적물이 쌓이는 현상이 목격됐다. 하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심이 낮거나 아예 바닥이 드러난 구간도 적지 않았다.
김종현 엔에이피 자연생태연구소장은 “부영양화로 인해 수질이 악화돼 악취가 심해지고 해충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물막이로) 예상되는 변화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천변을 자주 산책하다는 60대 이모씨는 “하천을 갑자기 막으면서 확실히 물의 흐름이 느려진 것 같다”며 “시민들이 여가를 보내기 위해 많이 찾는 곳인데 수질이 더 나빠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천 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호석 대구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수질오염 현상이 길어지면 멸종위기종 수달 등 서식 생물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높다”며 “공사로 인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신천 프러포즈 공사로 인해 신천의 대표 어종이 바뀌는 등 생태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매년 4~5월쯤 산란을 위해 상류 쪽으로 집단 이동하는 잉어의 생태가 영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하류지점 수위 저하에 대해 “최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유량이 부족한 탓에 하천 흐름이 느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물막이를 놓으면서 터파기 현장 밑에 부유 물질을 걸러 줄 수 있는 오탁방지시설을 설치해 수질 오염 가능성에 대비했다”며 “공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신천 프러포즈 조성사업은 143억원을 들여 청춘 남녀를 위한 ‘사랑 고백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시민단체 등에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지만 대구시는 사업을 강행 중이다.
본래 올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가 지난 7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하천 범람 우려 등으로 한차례 중단됐다. 이에따라 준공 시기도 내년 4월에서 8월로 늦춰졌다.
지난 3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10명 중 6명은 여전히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주민 대부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준하는 심리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70%가량이 이전 소득의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린피스·녹색전환연구소·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가 9일 공개한 ‘2025 경북 산불 피해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는 컨테이너 등 임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경북 안동·의성·영덕 지역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17.7%는 주택 복구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비용 부족(42.1%)을 꼽았다. 감가상각을 적용한 현행 피해 지원금만으로는 실제 주택 신축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 주민들이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산불로 주택을 잃은 주민의 84.2%는 자가 주택(토지 소유) 보유자였다.
소수에 해당하는 임대 거주자가 받은 보상 수준은 더 낮다. 현행 피해 지원 체계가 소유권 중심으로 설계된 탓이다. 임대 거주 피해자의 46.2%는 피해 보상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임대 거주 피해자 A씨(경북 의성군)는 “나는 세입자여서 500만원만 지원받았다”며 “가재도구나 전자제품, 살림살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주민의 소득도 회복되지 못했다. 산불 이전 대비 소득 회복 수준을 물었더니 37.3%가 ‘10% 미만 회복’에 그쳤다고 답했다. 10~30% 회복은 11.8%, 30~50% 회복은 21.9%, 50~80% 회복은 18.0%였다. 80~100% 회복은 11.0%에 불과했다.
산불은 주민들의 마음에도 상처를 남겼다. 피해 주민 298명을 대상으로 사건충격척도(IES-R)를 측정했한 결과, 약 87%가 PTSD 의심 수준(25점 이상)에 해당했다. IES-R은 외상 사건 이후 나타나는 침투, 회피, 과각성 증상을 측정하는 도구로 일반적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PTSD 의심·고위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심리적 불안 속에서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도 한층 격화됐다. 응답자의 51.7%는 복구 과정에서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의 주요 원인은 ‘지원금 배분 기준 불공정’(52.0%), ‘지원 수준 자체의 부족’(17.6%), ‘피해 지원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14.9%) 순이었다.
피해 지원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주민 간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비를 수령한 피해 주민의 70.0%는 보상비 산정 근거를 알지 못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금된 민간 성금에 대한 정보는 불투명했고, 전달 과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응답자의 48.1%는 ‘이웃 또는 이장’을 통해 산불 성금 정보를 전해 들었다. 성금 관련 정보가 ‘비공식 관계망’을 통해 전달되다 보니 피해 주민 대부분은 정확한 성금 규모와 배분 과정, 사용 내역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만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피해 주민의 목소리는 배제됐다. 전체 응답자의 80.2%는 ‘특별법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했고,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주민의 68.9%는 ‘입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서린 ‘우리함께’ 활동가는 “산불 수습 과정에서 정보 접근의 제한과 절차적 배제라는 심각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서 피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복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허위문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 중 피의자가 현역 군인인 2건은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했다”고 공지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어간 피의자는 총 5명이다.
국방부 내부에서 2023년 9월 작성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란 12쪽 분량의 문서에는 윤석열 대통령 격노와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고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문건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에서 초안을 만들고, 법무관리관, 국방정책실 등을 거쳐 수정돼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 등으로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기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 사건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됐다.
경찰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5건 중 ‘경북청 수사정보 누설’ 사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사건, ‘이종호 전 블렉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등 3건은 특수본이 수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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