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법원, 대장동 일당 재산 가압류 신청건 절반에 담보제공명령···성남시장 “단돈 1원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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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16: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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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재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신청 사건의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오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이 보유한 5673억6500여만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0만원 보다 1216억여원 많은 것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성남시는 지난 1일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총 14건(남욱 6건·유동규 1건·김만배 4건·정영학 3건)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 이날까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재산은 총 7건이다.
남욱의 경우 제주도 부동산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계좌 300억 등 예금채권을 포함해 총 4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김만배는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오는 10일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 시장은 “이처럼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라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 시행사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내년 3월으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느닷 없이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고립·은둔자뿐만 아니라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로움 대응단’을 발족했다.
인천시는 11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생명지킴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함께 외로움 대응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고립 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고립·은둔 청년은 3만 9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인천지역 1인 가구는 41만 2000여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지역 고독사는 260명, 자살 사망자는 935명으로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인천시는 외로움·고립 문제가 점차 심화되자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외로움돌봄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고립·은둔에만 국한되었던 사업을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인천시는 ‘외로움 ZERO’를 목표로 들여다보다(예방·발굴), 연결해 보다(정서·일상회복 지원), 함께 해보다(지역사회 자원연계)의 3대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발대식을 가진 외로움 대응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함께 고립·은둔 의심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외로움 대응단은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인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1970년 창간한 국내 최장수 교양지 월간 ‘샘터’가 2026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무기한 휴간에 들어간다. 수많은 평범한 서민들의 사연을 비롯해 법정 스님, 이해인 수녀, 장영희 서강대 교수, 최인호 소설가 등 유명 작가들의 에세이를 담아온 잡지가 인쇄 매체의 전반적 쇠퇴 흐름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출판사 샘터사는 오는 24일 발간될 2026년 1월호(통권 671호)를 마지막으로 월간 ‘샘터’를 무기한 휴간한다고 10일 밝혔다. 샘터사는 “스마트폰이 종이책을 대체하고 영상 콘텐츠의 수요가 활자 미디어를 월등히 뛰어넘는 시대적 흐름을 이기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샘터’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잡지’를 표방하며 1970년 4월 창간됐다. 창간인인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은 “샘터는 거짓 없이 인생을 걸어가려는 모든 사람에게 정다운 마음의 벗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내년 창간 56주년을 앞두고 발행을 중단하게 된 ‘샘터’는 창간인의 말처럼 평범한 이들의 진솔한 삶을 담아왔다. ‘샘터’가 그동안 지면에 담아 온 독자들의 사연은 1만1000여개에 이른다.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깊은 공감과 감동, 웃음을 자아내는 소박한 삶의 이야기들은 많은 이들을 위로했다.
수필가 피천득, 소설가 최인호, 아동문학가 정채봉, 법정스님과 이해인 수녀, 장영희 교수 등의 칼럼과 소설, 동화 등도 ‘샘터’를 빛나게 했다.
최인호는 자전적 소설 ‘가족’을 1975년부터 무려 34년간이나 샘터에 연재했다. 법정스님은 수행 중 사색을 기록한 ‘산방한담’을 1980년부터 16년(120개월) 동안 썼다. 이해인 수녀는 ‘두레박’ ‘시인의 숲속’ ‘꽃삽’ 등 다양한 칼럼을 연재했다. 장영희 교수는 ‘새벽 창가에서’를 실었다. 샘터 편집장과 주간을 지낸 정채봉 작가는 ‘생각하는 동화’와 ‘이솝의 생각’ 등 어른을 위한 동화를 연재했다
‘샘터’는 지난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한강의 첫 직장이기도 하다. 한강은 대학 졸업 후 ‘샘터’ 편집부 기자로 2년간 일했다.
대중매체가 많지 않았던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샘터’는 월간 최대 판매부수가 50만부를 기록했을 정도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어머니에게 편지 보내기’ 공모를 진행할 당시에는 한 달간 무려 1만여통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샘터는 밝혔다.
디지털 기기가 콘텐츠 소비의 주요 창구가 되면서 ‘샘터’ 역시 종이 잡지의 쇠락이라는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자금난을 겪어온 샘터는 창간 50주년을 앞둔 2019년에도 휴간 방침을 밝혔으나 당시에는 기업 후원과 독자들의 구독 행렬에 힘입어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그럼에도 구독률과 판매 부수 감소, 이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막지 못해 6년 만에 재차 휴간하게 된 것이다.
김성구 ‘샘터’ 발행인은 “잡지는 휴간에 들어가지만 단행본 발간은 계속 이어간다”고 밝혔다. 한재원 편집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든 다시 복간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내년 1월호는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젊음을 아끼자’를 주제로 만든다. 창간호에 특집 기고를 했던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랜 필자였던 이해인 수녀, 편집부 기자로 근무했던 정호승 시인의 ‘휴간 기획’ 에세이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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