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벌써 20만명…‘전 국민 쿠팡 소송’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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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18:2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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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넘는다. 소송인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을 낼 예정인 소송인단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한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네트워크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까지 번졌다. 대륜의 미국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서울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을 붙잡았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범죄 단지에 감금된 20대 남성을 구출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51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 남성과 피의자들은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은 지난 4일 112신고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이 감금 및 고문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에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이후 공조 수사를 통해 감금 위치를 알아내고 이 장소에서 한국인 50여명이 스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 경찰 100여 명을 투입해 피해자를 구출하고 한국인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재명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전을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범죄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대 3조원대 규모로 추정되는 K2 전차와 차륜형 장갑차의 페루 수출이 확정됐다. 역대 중남미 국가에 대한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다.
대통령실은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 정부와 현대로템이 2026년까지 K2전차 ‘흑표’ 54대와 차륜형 장갑차 K808 ‘백호’ 141대 등 총 195대를 수출하는 내용의 총괄 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체결한 지상 장비 관련 총괄 합의서는 앞으로 이행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계약이다. 여기에는 현지 지형에 맞게 성능을 개량하고 교육훈련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페루는 현재 지상·해상·공중 전 영역에서 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내년 상반기 이행계약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방산업계에서는 2~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K2 전차의 해외 수출은 이번이 두 번째다. 현대로템은 2022년 8월 폴란드에 K2 전차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 1차 수출을, 지난 7월 현지 생산을 포함한 K2 전차 180대(8조7000억원) 2차 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페루와의 총괄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현대로템은 페루에 차륜형 장갑차 30대(840억원) 수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3월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 함정 4척 건조 계약(6240억원)을 맺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총괄 합의에 대해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라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총괄합의서 체결이 양국의 국방·방산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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