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논설위원의 단도직입]“서울시장 내가 출마할 일은 없어…다른 역할? 그때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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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18:45 조회3회 댓글0건본문
변호사 마케팅 김민석 국무총리는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학생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 국회의원(32세)으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만 해도 주목받은 차세대 리더였다. 하지만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국면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후 18년간 정치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절치부심 끝에 2020년 국회에 재입성한 뒤 4선 고지를 밟고, 올해엔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에 올랐다. 김 총리의 극적인 부침과 부활은 한국 정치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김민석 정치’엔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이재명 대통령이 얽혀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DJ 사람’을 자처한다. 오랜 야인 생활 끝에 이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가 됐다. 이 대통령도 DJ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DJ의 길이 이재명의 길이 됐다”는 김 총리 말은 두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평생 약자를 위해 살아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 의장인 어머니 김춘옥 여사도 ‘김민석 정치’의 뿌리다.
권력은 눈 위에 새긴 발자국 같은 것. 그의 굴곡진 35년 정치 여정은 ‘참모’ ‘연결고리’를 지우고 ‘김민석 정치’의 실체를 보여야 한단 걸 말하고 있다. 지난 5일 김 총리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만났다.
대통령, 만기친람 아닌 디테일에 강한 분
- ‘대통령의 참모장’ ‘새벽 총리’를 약속하며 국무총리에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소회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총리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실하게 대통령을 보좌하고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총리 일이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 어떤 부분이 쉽지 않나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나요.
“총괄자로서 대통령과 실행자로서 내각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적 역할선을 찾고 지켜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실행·보완하고 점검하는 방향에서 적정한 역할을 찾고 ‘감’을 잡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선 철저하게 대통령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사실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영역은 명료하게 구분되지만 총리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업무 중 외교안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내치는 총리가 서포트해야 해서 그 선을 잘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워낙에 믿고 맡기는 신뢰가 있고 또, 3년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국정 판단이나 정치 스타일 면에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헌법존중TF, 청년관계장관회의 등 총리의 헌법·법률상 역할 규정과 별도로 비교적 중요한 일을 제 재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생, 부처 간 조정이라는 기본 업무에 내란 이후 몇몇 개혁 작업도 총리실이 주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워낙 국정 전반을 많이 알고 실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하는 대통령이라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정 어젠다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 업무란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실무는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대통령실은 과거와 달리 국정 전략의 방향을 잡는 기능에 집중해달라는 말을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당대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매우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와서 많은 논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대통령은 늘 헌법과 권한에 따른 역할을 적극 수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스타일은 만기친람이라기보다는 전략과 디테일에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하면 그만큼 권한이 커지는 것을 권장하는 스타일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10일로 25주년입니다. ‘젊은 DJ’로 불린 총리가 가장 크게 배운 DJ 리더십은 뭡니까.
“한국 민주세력은 DJ로 들어갔다가 DJ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후 ‘국정의 모든 것을 DJ가 다 정리해놨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DJ는 역사적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사안을 보는 항공모함 같은 정치, 민주세력 집권 뒤 군부정치 시대에서 좌표를 이동할 때 보인 신중함, 생각이 달라도 갈등 요인을 줄여가는 덧셈정치 등 DJ 리더십은 정치가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일종의 철학자적 정치의 모범이지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내가 DJ만큼 무겁게 성찰하고 공부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 국민통합·연합정치가 DJ 정치의 핵심인데 현 국면의 통합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로운 통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원칙 있는 통합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도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 극복 과정에선 통합도 최소한의 기본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역사적 책임의 기본선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통합의 원칙과 정의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 본회의 때 시간이 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말이라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야당 의원과 ‘식사 모임’…소통 힘쓸 것
- 김 총리 임명은 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정치 복원 의미도 큽니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잘 실천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은 주로 내각 운영과 여권 내 소통에 중점을 뒀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식사 초대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야당이 부담을 느껴서 잘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뤄진 야당 의원들과의 식사 모임을 시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관심 주제를 풀어내는 미니TF 활동도 늘려갈 생각입니다. 큰 틀의 정치 복원과 별개로 개인적으론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형식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또한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가나다순으로 배치해서 이견이 있을 때 한쪽은 다 일어서고 한쪽은 다 앉아 있는 관행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현 상태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만 봐도 정부 주도의 개헌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개헌은 여야 합의 사안이라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지니계수 최악’이라는 지난 3일 통계청 발표에서 보듯 자산·소득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민생 회복 개선 방안이 있나요.
“DJ는 남북관계 개선, 복지국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야 남북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많은 꿈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초반은 성장 회복,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첫 단추가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남은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 APEC 경주 정상회의 결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PEC 효과를 꼽는다면.
“지금은 국력, 국운, 지도자 리더십의 3박자가 어우러진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엔 우리가 손대고 꿈꾸면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APEC에서 문화창조 산업이라는 아이템을 포함시킨 게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장을 보다 넓게 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문화와 로컬의 성공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제가 국정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한류 드라마 제작 건수는 10년 전과 비슷하지만 일은 한류가 하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외화내빈 구조를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 지난 얘기지만 의원 시절, 김 총리는 내란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엉뚱한 소리로 치부됐죠.
“저는 사안을 대할 때 큰 흐름을 깊게 보는 편인데 윤석열이 그 시점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기에 가까운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입장이 뭘까 생각해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가 그다음 권력을 탐할 거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역지사지해보는 게 중요했고, 그러다보니 내란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 12·3 내란의 수습·정상화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교훈과 청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요.
“온 국민의 힘과 모든 우연이 맞아떨어져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독일·프랑스처럼 내란 사범에 대한 전범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한계도 있고, 내란 1년이 됐는데도 내란에 관여한 장성들도 정리가 안 됐고, 친위쿠데타 부역자들 처벌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정리될지 잘 모르겠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다만 경제·민생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확실하게 하되 길게 끌지 말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현재 조사·수사·재판 등 사법적 청산 과정의 속도와 양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공직사회의 업무수행 전반에도 상당한 압박과 긴장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 헌정질서 훼손에 가담한 공직사회의 책임규명은 필요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불명확한 조사 대상·의혹 기준,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봐주고 넘어가면 공직사회 안정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TF를 시작했지만 선의의 우려는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기준은 명백한 ‘내란 가담·지원’으로 하되 자발신고의 경우 최대한 면책하고 결과는 오직 인사에 반영합니다. 시기는 신속하게 내년 초까지 마무리합니다. 인사 지연에 따른 공직사회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지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TF 활동 배경 중 하나도 고위급 인사의 내란 연관성 시비를 조속히 마무리해 인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 검찰개혁은 내란 청산의 핵심 과제입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입법 후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후속 조치가 궁금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가닥이 잡혔나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원칙이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보완수사권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을 발족시킨 취지에 따른다면 (보완수사요구권과는 별도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전문적 수사나 공정한 수사 등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외적 경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나 존재하는지 꼼꼼히 짚어보고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론내려 합니다.”
-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개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를 뼈대로 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헌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알고 있습니다.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개혁을 추구하되, 위헌·위법 소지를 예방하는 노력은 철저해야겠죠.”
- 내란 청산 속도에 견줘 응원봉 시민들이 요구했던 정치·사회개혁 과제의 추진은 더딘 것 같습니다.
“광장의 요구를 집중 논의하고 반영할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라 봅니다. DJ가 임기 초에 IMF 극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듯, 경제 회복과 한·미 관세협상이 임기 초 국정 에너지의 대부분을 빨아들인 점도 있습니다. 이제 논의 틀이 갖춰지고 있으니 개혁 과제도 차근차근 논의해야지요.”
민주당도 ‘다른 화두’로 리더십 말할 때
-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수위에 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이후 정치 행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국정 성공입니다. 국정 성공을 위한 총리직 수행은 제겐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국정 성공을 위해 뭔가 다른 역할이 필요한지는 그때 흐름 속에서 판단하겠습니다.”
-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불출마 의사가 확고한 겁니까.
“제가 서울시장에 나와야 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 말고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총리가 나서야 민주당이 승리하는 상황이라도 불출마는 변함없습니까.
“저만 필승 카드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 총리실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빼달라 하고, 김 총리는 ‘임명권자 의중’을 전제로 했지만 당권 도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건가요.
“당대표 출마 문제를 떠나 당인으로서 당의 모습과 시대적 방향을 늘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온 편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른 화두로 리더십 문제를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새로운 풍모와 숙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AI 글로벌 선도국가에 맞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 김 총리가 그리는 민주당은 어떤 비전과 노선을 가진 정당입니까.
“미래 정당, 문화 정당, 민주주의 선도 정당, 약자존중 정당, 청년양성 정당이 민주당의 방향이라 봅니다. 지금도 총리직을 수행하지만 당인으로서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늘 생각합니다.”
- 당 지도부가 추진하려 했던 대의원·당원 ‘1인1표제’ 의미, 5일 중앙위원회 부결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당원주권론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5 대 5 국민경선제 도입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10% 이상 반영한 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당원주권주의를 위해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1인1표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당원주권과 전국정당 모두 민주당의 가치이므로 전국정당 실현 과정에서 취약지역 보정은 불가피합니다. 당의 수정안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니 잘 준비해서 재추진되면 좋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사청탁·개입 파문이 터졌습니다.
“비서실장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지금도 구축돼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사적 권한을 행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잘 알려져 있습니다.”
- ‘김민석 정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약자 존중에서부터 세계를 선도할 문화국가가 저의 꿈이고 10년 내에 대한민국이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어 교육 관련 보도가 주목받았다. 독자위에서는 경향신문이 이번 수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칼럼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짚었다고 평가하면서 차제에 33년 된 수능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재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다. 또 ‘4세 고시’ ‘7세 고시’ 현상과 관련, 과도한 경쟁에 노출됐던 학생들이 실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보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용 = 김광호 논설위원의 <철학교수도 머리 흔든 ‘칸트 수능’>(11월21일자)은 요즘 수능 특성 등을 잘 정리해줬다. 요즘 수능에는 패턴이 있다고 한다.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풀려면 도저히 시간 안에 풀지 못한다. 이를테면 맨 앞 한 문장을 읽고, 뛰어넘어가 어디쯤 읽고, 이렇게 읽으면 시간 내 풀 수 있다고 한다. 이 칼럼에서도 나오지만 일타 강사의 능력치는 그 노하우 공식의 질과 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우라고 하는 게 어떤 패턴으로 읽어가야 시간 내 풀 수 있는가다. 오창민 논설위원의 <국어 불수능>(11월17일자)은 불수능, 물수능 논란보다는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지로 50만명 넘는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33년이 지난 수능 체제의 문제를 제기한 2개의 글이었는데 앞으로 수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 경향신문이 두 개의 글을 발전시켜 수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돼 연속된 칼럼과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먼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11월17일자)은 글쓰기와 깊은 독서를 해야만 개발되는 문해력과 가치판단 능력은 AI 시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11월13일자)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교육 방식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AI 사용에 매우 긍정적인 글이다. 반면 <“AI가 교육 문제 해답? AI 활용한 교육은 ‘2등급 교육’ 될 것”>(11월11일자)은 닐 셀윈이라는 유명한 교육정책 연구자를 인터뷰한 기사인데, 이분은 AI 교육에도 굉장히 비판적이다. 쉽게 말하면 상층의 아이들은 AI 교육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육으로 갈 것 같고, 대중들의 교육은 AI를 활용한 저렴한 교육으로 갈 것 같다며 AI 교육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아주 유익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연속된 세 개의 다른 글은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글이었다. <[가보니] “‘4세 고시’ 없지만, ‘7세 고시’는 보장해 드릴게요”…지독한 ‘영유 아웃풋’의 유혹>(11월6일자)은 3명의 기자가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를 갔다와 작성한 기사다. 지난가을 국회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 이후 영어유치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히 보여줬고, 학원 보내는 부모와 못 보내는 부모 마음도 잘 전달해준 좋은 기사였다고 평가한다.
정연우 = 4세 고시, 7세 고시는 학부모들의 욕망 등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응축돼 있는 사안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좀 더 종합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추적조사해보면 어떨까 싶다. 어릴 때부터 혹독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거나 적응을 못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정묵 = <북한 해킹, 연간 86건 공격…정보 가치 높은 한국 ‘주요 타깃’>(12월1일자)은 사이버 안보나 기술 리스크 관점에서 잘 다뤄줬다. 현대 안보 현실도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잘됐다. 다만 실제 공격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쿠팡의 경우 계좌번호 등은 안 털렸다고 하는데, 사실 유출된 정보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딱 봐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해명을 하면 그런 것도 추가 취재해 써주면 좋겠다.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 시사…“모든 선택지 배제 안 해”>(11월1일)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라는 이슈로, 일본 정부 공식 언급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잘 전달했다. 다만 민감한 안보 상황에 대해선 일본 여론이나 다른 지역 반응까지 폭넓게 다뤄주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 이 발언이 정책화될 때 우리 정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궁금했다. <양향자 “불법계엄 반성” 공개 언급하자 국힘 지지자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11월29일)는 1년 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양향자 전 의원의 공개적 반성·사과와 현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진 현장을 보도했다. 다만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라는 표현은 좀 자극적이지 않나 싶다.
정연우 =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구잡이 개발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많았다. 이용욱 문화에디터 겸 문화부장의 <서울은 시민의 것이다>(11월21일자), 송진식 전국사회부장의 <한강(둥둥)버스와 받들어총>(11월24일자),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의 <‘받들어총’ 오세훈의 시대착오 시즌 2> 등 칼럼들도 오 시장의 무리한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강버스 사고·종묘 앞 고층 빌딩…정부·여당 ‘오세훈 때리기’>(11월17일자)는 제목에서 ‘오세훈 때리기’로 하니까 마치 정부·여당이 이걸 정치적, 정쟁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갈등 키우는 ‘오세훈표 사업’…서울시·여당 고소전까지>(11월19일자)도 양쪽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 제목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향신문이 지속적으로 지난해 계엄을 ‘내란’ 혹은 ‘불법계엄’이라고 명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 타 언론 중에는 계엄을 중립적인 사건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불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12월2일자)는 1면과 3면에 크게 실려 비동의강간죄라든가 차별금지법 도입이 미뤄지는 것을 비판했다. 이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지만 언론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도 특검이라든가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했다. 더 급박한 이슈가 많긴 했지만,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것은 되돌아봐야 한다.
김소리 =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는 계엄 1년에 시의적절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 대선 때부터 광장 주역이었던 여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느낌이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찾기가 힘들었다.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요원해 보이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동의강간죄·교제폭력 대응에 관한 기본법 등 도입해야 할 것들은 논의가 더디고, 오히려 역차별 담당 부서를 만들고 있으니 여성청년 당사자로서 답답하다. 계속해서 이 같은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해주길 부탁한다. <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11월17일자)과 관련해 학폭위의 전문성 문제(학부모 위원들)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특히, 학폭위는 성폭력 사안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학폭위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지난 독자위원회 회의 때 교육의 법화 문제도 언급된 바 있는데, 교육은 사라지고 갈등만 키우고 갈등 해결 능력을 더 떨어뜨려 해악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11월20일자), <그날 국회는 왜 ‘빠루’를 들었을까?…‘식물·동물 국회’가 ‘빠루국회’가 되기까지>(11월21일자), <동물국회? 동물인권위!…‘윤석열 방어권’부터 막말·사퇴 요구까지, 남은 건 갈등뿐>(11월23일자) 등에서 ‘동물’이 쓰였다. 동물을 비하하는 비유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 돼지와 관련한 욕설과 마찬가지로 동물국회 이런 표현은 동물혐오적 표현이다. 무질서한 상황에 대한 비유인데,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세계를 무질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시선이다. 관행적으로 써오는 이런 표현들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다.
오용석 = <[아침을 열며] 온실가스 감축, 뭘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나>(11월19일자)와 <[기자칼럼] 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11월10일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및 이행 과정의 문제점과 기후정책 공론화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부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수송, 건물 부문별 혁신 사례에 대한 심층 취재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면 보도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예정처 “히트펌프, 탄소 감축·효율성 ‘불투명’…철저한 준비 필요”>(11월3일자)는 히트펌프의 효율성 논란 이면에 있는 ‘전력 믹스(Mix)’ 문제(즉, 전기가 석탄·가스 발전에서 오면 탄소 감축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는 후속 기사, 히트펌프 외에 지역 난방, 패시브 건축 등 다양한 탈탄소 난방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가 이어진다면 독자들이 난방 분야 탈탄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은숙 = <‘쟤는 못할 거야’ 전제 없는 곳 “‘의심 없는 마음’ 발견했죠”>(11월25일자)는 휠체어로 세계여행을 한 김지우 작가(유튜버 ‘구르님’)를 인터뷰하고 정리한 기사다. 이 기사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더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긍정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왜, 지금 이 기사가 필요한가’를 묻게 되는 신문의 특성상, 시의성에 대해 궁금했다. 기사 중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명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읽는 도중에 검색해 알아내야 했다. 여름에 출간된 김지우 작가의 저서 <의심 없는 마음>의 인터뷰로 생각해도 될 기사였다. 경향신문이 책 출간 시기를 상당히 지난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 책과 관련된 색채를 지우고 장애인 여행 이야기로 주제를 잡았구나 짐작했다. 문화 면이든 사람과사람 면이든 시의성이 있으면 기사의 호소력은 높아진다. 이 기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왜 이 시점에 신문에서 다루었는지 독자로서 아리송했다.
김예희 = <홈플러스 ‘먹튀·폐점 논란’ 258일, 당국 조사 함흥차사인가>(11월18일자)는 현재 홈플러스의 적자 누적 상황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중심의 한국 유통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해설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정책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함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실 차입의 조달은 홈플러스의 영업 본질과는 무관하다. 영업 자체가 건실했다면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를 단독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유통업 환경 변화·부동산 구조·점포 경쟁력 등 다층적 요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경영으로만 이 사태의 원인을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차입 조달은 사모펀드 구조상 빈번히 발생하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이를 ‘부도덕성’ 중심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졸업반’ 김모씨(26)는 당분간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인턴 경험 등 대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취뽀(취업 성공을 의미하는 속어 ‘취업 뽀개기’의 준말)까지 1년 정도 생각한다”며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했는데, 이번엔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극적 구직이란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취업 지원을 하는 등 의례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활동 중’과 ‘다른 진로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28.4%와 11.1%에 그쳤다. 반면, 소극적 구직자는 응답 인원 중 60.5%에 해당했다. 이 중 ‘의례적 구직활동 중’이라는 응답은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5%, ‘쉬고 있다’도 6.8%에 달했다.
소극적 구직자 과반(51.8%)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22.0%)고 여기거나,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가 부족(16.2%)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다(13.6%)는 것이다.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를 한다는 응답(37.5%)도 있었다.
‘소극적 구직자’ 절반 “일자리 부족”…서류 합격률 전년보다 하락62% “구직, 6개월 이상 걸릴 듯”…30% “기업 고용 여건 개선을”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지만, 평균 2.6회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지난해 합격률(22.2%)보다 2.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취업준비생 62.6%는 취업준비 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32.5%에 달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입 채용 기회 감소’(26.9%)와 ‘좋은 일자리 부족’(23.2%)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8.2%), 취업 준비 비용 부담(12.7%), 취업 정보 수집 어려움(9.7%), 수시채용 확산으로 계획 어려움(7.6%)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로지도 강화와 산학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 확대(14.9%), 청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13.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2.3%), 공공·단시간 일자리 확대(9.1%)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정치’엔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이재명 대통령이 얽혀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한 그는 ‘DJ 사람’을 자처한다. 오랜 야인 생활 끝에 이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가 됐다. 이 대통령도 DJ 정신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DJ의 길이 이재명의 길이 됐다”는 김 총리 말은 두 대통령을 잇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평생 약자를 위해 살아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대 의장인 어머니 김춘옥 여사도 ‘김민석 정치’의 뿌리다.
권력은 눈 위에 새긴 발자국 같은 것. 그의 굴곡진 35년 정치 여정은 ‘참모’ ‘연결고리’를 지우고 ‘김민석 정치’의 실체를 보여야 한단 걸 말하고 있다. 지난 5일 김 총리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만났다.
대통령, 만기친람 아닌 디테일에 강한 분
- ‘대통령의 참모장’ ‘새벽 총리’를 약속하며 국무총리에 취임한 지 5개월 됐습니다. 소회와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총리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성실하게 대통령을 보좌하고자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총리 일이 이제 좀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 어떤 부분이 쉽지 않나요. 이재명 대통령과의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나요.
“총괄자로서 대통령과 실행자로서 내각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적 역할선을 찾고 지켜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실행·보완하고 점검하는 방향에서 적정한 역할을 찾고 ‘감’을 잡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선 철저하게 대통령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죠. 사실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 영역은 명료하게 구분되지만 총리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업무 중 외교안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내치는 총리가 서포트해야 해서 그 선을 잘 맞춰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워낙에 믿고 맡기는 신뢰가 있고 또, 3년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국정 판단이나 정치 스타일 면에서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헌법존중TF, 청년관계장관회의 등 총리의 헌법·법률상 역할 규정과 별도로 비교적 중요한 일을 제 재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민생, 부처 간 조정이라는 기본 업무에 내란 이후 몇몇 개혁 작업도 총리실이 주관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만기친람 리더십에 대한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워낙 국정 전반을 많이 알고 실무를 꼼꼼하게 챙기고 점검하는 대통령이라 그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국정 어젠다를 만드는 일이 대통령 업무란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실무는 총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대통령실은 과거와 달리 국정 전략의 방향을 잡는 기능에 집중해달라는 말을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는 당대표, 대선 후보 시절부터 매우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와서 많은 논의를 하는 편입니다. 이 대통령은 늘 헌법과 권한에 따른 역할을 적극 수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스타일은 만기친람이라기보다는 전략과 디테일에 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역할 하면 그만큼 권한이 커지는 것을 권장하는 스타일입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10일로 25주년입니다. ‘젊은 DJ’로 불린 총리가 가장 크게 배운 DJ 리더십은 뭡니까.
“한국 민주세력은 DJ로 들어갔다가 DJ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취임 후 ‘국정의 모든 것을 DJ가 다 정리해놨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DJ는 역사적 문제의식이 큽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사안을 보는 항공모함 같은 정치, 민주세력 집권 뒤 군부정치 시대에서 좌표를 이동할 때 보인 신중함, 생각이 달라도 갈등 요인을 줄여가는 덧셈정치 등 DJ 리더십은 정치가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일종의 철학자적 정치의 모범이지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내가 DJ만큼 무겁게 성찰하고 공부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 국민통합·연합정치가 DJ 정치의 핵심인데 현 국면의 통합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대통령이 강조한 ‘정의로운 통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원칙 있는 통합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도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 극복 과정에선 통합도 최소한의 기본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역사적 책임의 기본선을 정의로운 통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통합의 원칙과 정의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사소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 본회의 때 시간이 나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말이라도 한 번 더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야당 의원과 ‘식사 모임’…소통 힘쓸 것
- 김 총리 임명은 당과 국회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삼겠다는 정치 복원 의미도 큽니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잘 실천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동안은 주로 내각 운영과 여권 내 소통에 중점을 뒀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식사 초대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야당이 부담을 느껴서 잘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뤄진 야당 의원들과의 식사 모임을 시작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개별 국회의원의 관심 주제를 풀어내는 미니TF 활동도 늘려갈 생각입니다. 큰 틀의 정치 복원과 별개로 개인적으론 어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형식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 또한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가나다순으로 배치해서 이견이 있을 때 한쪽은 다 일어서고 한쪽은 다 앉아 있는 관행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입니다. 현 상태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만 봐도 정부 주도의 개헌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개헌은 여야 합의 사안이라 국회가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 ‘지니계수 최악’이라는 지난 3일 통계청 발표에서 보듯 자산·소득 양극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극화 해소·민생 회복 개선 방안이 있나요.
“DJ는 남북관계 개선, 복지국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야 남북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많은 꿈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초반은 성장 회복,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 첫 단추가 잡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남은 숙제를 이행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양극화 해소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 APEC 경주 정상회의 결과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는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PEC 효과를 꼽는다면.
“지금은 국력, 국운, 지도자 리더십의 3박자가 어우러진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런 시기엔 우리가 손대고 꿈꾸면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APEC에서 문화창조 산업이라는 아이템을 포함시킨 게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장을 보다 넓게 쓸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는 거죠. 문화와 로컬의 성공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제가 국정설명회를 하면서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한류 드라마 제작 건수는 10년 전과 비슷하지만 일은 한류가 하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외화내빈 구조를 쉽게 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 지난 얘기지만 의원 시절, 김 총리는 내란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엉뚱한 소리로 치부됐죠.
“저는 사안을 대할 때 큰 흐름을 깊게 보는 편인데 윤석열이 그 시점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기에 가까운 권력욕에 사로잡힌 윤석열의 입장이 뭘까 생각해본 거죠. 그런 차원에서 김건희가 그다음 권력을 탐할 거라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역지사지해보는 게 중요했고, 그러다보니 내란밖에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 12·3 내란의 수습·정상화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교훈과 청산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요.
“온 국민의 힘과 모든 우연이 맞아떨어져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라도 독일·프랑스처럼 내란 사범에 대한 전범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의 한계도 있고, 내란 1년이 됐는데도 내란에 관여한 장성들도 정리가 안 됐고, 친위쿠데타 부역자들 처벌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정리될지 잘 모르겠고 확신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다만 경제·민생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 확실하게 하되 길게 끌지 말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현재 조사·수사·재판 등 사법적 청산 과정의 속도와 양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공직사회의 업무수행 전반에도 상당한 압박과 긴장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 헌정질서 훼손에 가담한 공직사회의 책임규명은 필요하지만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불명확한 조사 대상·의혹 기준,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봐주고 넘어가면 공직사회 안정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TF를 시작했지만 선의의 우려는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는 기준은 명백한 ‘내란 가담·지원’으로 하되 자발신고의 경우 최대한 면책하고 결과는 오직 인사에 반영합니다. 시기는 신속하게 내년 초까지 마무리합니다. 인사 지연에 따른 공직사회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지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TF 활동 배경 중 하나도 고위급 인사의 내란 연관성 시비를 조속히 마무리해 인사를 빨리 진행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 검찰개혁은 내란 청산의 핵심 과제입니다. 내년 10월부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입법 후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후속 조치가 궁금합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가닥이 잡혔나요.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 원칙이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보완수사권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을 발족시킨 취지에 따른다면 (보완수사요구권과는 별도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습니다. 전문적 수사나 공정한 수사 등 국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예외적 경우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얼마나 존재하는지 꼼꼼히 짚어보고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론내려 합니다.”
-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 개혁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를 뼈대로 하는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위헌 우려도 있습니다.
“사법개혁안에 대한 국회와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알고 있습니다. 국민 요구를 반영하는 개혁을 추구하되, 위헌·위법 소지를 예방하는 노력은 철저해야겠죠.”
- 내란 청산 속도에 견줘 응원봉 시민들이 요구했던 정치·사회개혁 과제의 추진은 더딘 것 같습니다.
“광장의 요구를 집중 논의하고 반영할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이 늦어진 것도 원인이라 봅니다. DJ가 임기 초에 IMF 극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듯, 경제 회복과 한·미 관세협상이 임기 초 국정 에너지의 대부분을 빨아들인 점도 있습니다. 이제 논의 틀이 갖춰지고 있으니 개혁 과제도 차근차근 논의해야지요.”
민주당도 ‘다른 화두’로 리더십 말할 때
-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수위에 오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 이후 정치 행보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국정 성공입니다. 국정 성공을 위한 총리직 수행은 제겐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국정 성공을 위해 뭔가 다른 역할이 필요한지는 그때 흐름 속에서 판단하겠습니다.”
- 서울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불출마 의사가 확고한 겁니까.
“제가 서울시장에 나와야 할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정 문제점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 말고도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총리가 나서야 민주당이 승리하는 상황이라도 불출마는 변함없습니까.
“저만 필승 카드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야 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 총리실이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김 총리를 빼달라 하고, 김 총리는 ‘임명권자 의중’을 전제로 했지만 당권 도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건가요.
“당대표 출마 문제를 떠나 당인으로서 당의 모습과 시대적 방향을 늘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온 편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른 화두로 리더십 문제를 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새로운 풍모와 숙제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AI 글로벌 선도국가에 맞는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풍성해지길 기대합니다.”
- 김 총리가 그리는 민주당은 어떤 비전과 노선을 가진 정당입니까.
“미래 정당, 문화 정당, 민주주의 선도 정당, 약자존중 정당, 청년양성 정당이 민주당의 방향이라 봅니다. 지금도 총리직을 수행하지만 당인으로서 민주당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늘 생각합니다.”
- 당 지도부가 추진하려 했던 대의원·당원 ‘1인1표제’ 의미, 5일 중앙위원회 부결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당원주권론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리했던 5 대 5 국민경선제 도입도, 이재명 당대표 시절 국회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10% 이상 반영한 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당원주권주의를 위해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1인1표제를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당원주권과 전국정당 모두 민주당의 가치이므로 전국정당 실현 과정에서 취약지역 보정은 불가피합니다. 당의 수정안이 그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으니 잘 준비해서 재추진되면 좋겠습니다.”
-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인사청탁·개입 파문이 터졌습니다.
“비서실장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지금도 구축돼 있지만 앞으로 더 강화될 것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사적 권한을 행사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잘 알려져 있습니다.”
- ‘김민석 정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약자 존중에서부터 세계를 선도할 문화국가가 저의 꿈이고 10년 내에 대한민국이 도달해야 할 지점입니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위원이 참석했다.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팀장),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11월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어 교육 관련 보도가 주목받았다. 독자위에서는 경향신문이 이번 수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칼럼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짚었다고 평가하면서 차제에 33년 된 수능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취재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다. 또 ‘4세 고시’ ‘7세 고시’ 현상과 관련, 과도한 경쟁에 노출됐던 학생들이 실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보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김용 = 김광호 논설위원의 <철학교수도 머리 흔든 ‘칸트 수능’>(11월21일자)은 요즘 수능 특성 등을 잘 정리해줬다. 요즘 수능에는 패턴이 있다고 한다. 지문을 모두 읽고 문제를 풀려면 도저히 시간 안에 풀지 못한다. 이를테면 맨 앞 한 문장을 읽고, 뛰어넘어가 어디쯤 읽고, 이렇게 읽으면 시간 내 풀 수 있다고 한다. 이 칼럼에서도 나오지만 일타 강사의 능력치는 그 노하우 공식의 질과 수에 비례한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우라고 하는 게 어떤 패턴으로 읽어가야 시간 내 풀 수 있는가다. 오창민 논설위원의 <국어 불수능>(11월17일자)은 불수능, 물수능 논란보다는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지로 50만명 넘는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33년이 지난 수능 체제의 문제를 제기한 2개의 글이었는데 앞으로 수능 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 같다. 경향신문이 두 개의 글을 발전시켜 수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인공지능(AI) 교육과 관련돼 연속된 칼럼과 인터뷰 기사가 있었다. 먼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의 (11월17일자)은 글쓰기와 깊은 독서를 해야만 개발되는 문해력과 가치판단 능력은 AI 시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의 (11월13일자)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교육 방식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AI 사용에 매우 긍정적인 글이다. 반면 <“AI가 교육 문제 해답? AI 활용한 교육은 ‘2등급 교육’ 될 것”>(11월11일자)은 닐 셀윈이라는 유명한 교육정책 연구자를 인터뷰한 기사인데, 이분은 AI 교육에도 굉장히 비판적이다. 쉽게 말하면 상층의 아이들은 AI 교육을 하지 않고 전통적인 교육으로 갈 것 같고, 대중들의 교육은 AI를 활용한 저렴한 교육으로 갈 것 같다며 AI 교육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아주 유익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연속된 세 개의 다른 글은 AI 교육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하고 사고를 자극하는 글이었다. <[가보니] “‘4세 고시’ 없지만, ‘7세 고시’는 보장해 드릴게요”…지독한 ‘영유 아웃풋’의 유혹>(11월6일자)은 3명의 기자가 영어유치원 입학설명회를 갔다와 작성한 기사다. 지난가을 국회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그 이후 영어유치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생히 보여줬고, 학원 보내는 부모와 못 보내는 부모 마음도 잘 전달해준 좋은 기사였다고 평가한다.
정연우 = 4세 고시, 7세 고시는 학부모들의 욕망 등 어쩌면 한국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응축돼 있는 사안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를 좀 더 종합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을 추적조사해보면 어떨까 싶다. 어릴 때부터 혹독한 경쟁에 시달리면서 마음이 피폐해지거나 적응을 못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최정묵 = <북한 해킹, 연간 86건 공격…정보 가치 높은 한국 ‘주요 타깃’>(12월1일자)은 사이버 안보나 기술 리스크 관점에서 잘 다뤄줬다. 현대 안보 현실도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잘됐다. 다만 실제 공격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였을까,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 조금 더 다뤄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쿠팡의 경우 계좌번호 등은 안 털렸다고 하는데, 사실 유출된 정보를 결합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딱 봐도 사실과 거리가 있는 해명을 하면 그런 것도 추가 취재해 써주면 좋겠다.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 추진 시사…“모든 선택지 배제 안 해”>(11월1일)는 동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라는 이슈로, 일본 정부 공식 언급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잘 전달했다. 다만 민감한 안보 상황에 대해선 일본 여론이나 다른 지역 반응까지 폭넓게 다뤄주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또 이 발언이 정책화될 때 우리 정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도 궁금했다. <양향자 “불법계엄 반성” 공개 언급하자 국힘 지지자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11월29일)는 1년 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양향자 전 의원의 공개적 반성·사과와 현장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충돌이 빚어진 현장을 보도했다. 다만 ‘태극기 휘두르며 항의’라는 표현은 좀 자극적이지 않나 싶다.
정연우 =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구잡이 개발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많았다. 이용욱 문화에디터 겸 문화부장의 <서울은 시민의 것이다>(11월21일자), 송진식 전국사회부장의 <한강(둥둥)버스와 받들어총>(11월24일자),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의 <‘받들어총’ 오세훈의 시대착오 시즌 2> 등 칼럼들도 오 시장의 무리한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의제화하고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강버스 사고·종묘 앞 고층 빌딩…정부·여당 ‘오세훈 때리기’>(11월17일자)는 제목에서 ‘오세훈 때리기’로 하니까 마치 정부·여당이 이걸 정치적, 정쟁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갈등 키우는 ‘오세훈표 사업’…서울시·여당 고소전까지>(11월19일자)도 양쪽이 정치적으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다. 제목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향신문이 지속적으로 지난해 계엄을 ‘내란’ 혹은 ‘불법계엄’이라고 명확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다. 타 언론 중에는 계엄을 중립적인 사건처럼 보도하는데 이는 사건의 본질과 핵심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불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12월2일자)는 1면과 3면에 크게 실려 비동의강간죄라든가 차별금지법 도입이 미뤄지는 것을 비판했다. 이 책임은 정치권에도 있지만 언론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언론도 특검이라든가 검찰·사법개혁에 집중했다. 더 급박한 이슈가 많긴 했지만, 광장에서 나왔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것은 되돌아봐야 한다.
김소리 = <12·3 불법계엄 1년…여성·소수자들은 그저 ‘응원군’이었나>는 계엄 1년에 시의적절한 의미 있는 보도였다. 대선 때부터 광장 주역이었던 여성,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느낌이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을 찾기가 힘들었다. 차별금지법은 통과가 요원해 보이는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비동의강간죄·교제폭력 대응에 관한 기본법 등 도입해야 할 것들은 논의가 더디고, 오히려 역차별 담당 부서를 만들고 있으니 여성청년 당사자로서 답답하다. 계속해서 이 같은 정부의 문제점을 비판해주길 부탁한다. <학교 후배 대상 성폭력이 “용인될 수준”이란 학폭위…‘교내봉사 4시간’ 처분>(11월17일자)과 관련해 학폭위의 전문성 문제(학부모 위원들)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 특히, 학폭위는 성폭력 사안을 다루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해 성인지 교육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심의 과정에서 문제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학폭위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지난 독자위원회 회의 때 교육의 법화 문제도 언급된 바 있는데, 교육은 사라지고 갈등만 키우고 갈등 해결 능력을 더 떨어뜨려 해악이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늑장 유죄, ‘동물국회’ 경종 울렸다>(11월20일자), <그날 국회는 왜 ‘빠루’를 들었을까?…‘식물·동물 국회’가 ‘빠루국회’가 되기까지>(11월21일자), <동물국회? 동물인권위!…‘윤석열 방어권’부터 막말·사퇴 요구까지, 남은 건 갈등뿐>(11월23일자) 등에서 ‘동물’이 쓰였다. 동물을 비하하는 비유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개, 돼지와 관련한 욕설과 마찬가지로 동물국회 이런 표현은 동물혐오적 표현이다. 무질서한 상황에 대한 비유인데,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세계를 무질서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시선이다. 관행적으로 써오는 이런 표현들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다.
오용석 = <[아침을 열며] 온실가스 감축, 뭘 제대로 해본 적이나 있나>(11월19일자)와 <[기자칼럼] 기후정부 첫 ‘공론화’가 남긴 것>(11월10일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및 이행 과정의 문제점과 기후정책 공론화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부 비판에 머무르지 않고,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 수송, 건물 부문별 혁신 사례에 대한 심층 취재로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면 보도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다. <예정처 “히트펌프, 탄소 감축·효율성 ‘불투명’…철저한 준비 필요”>(11월3일자)는 히트펌프의 효율성 논란 이면에 있는 ‘전력 믹스(Mix)’ 문제(즉, 전기가 석탄·가스 발전에서 오면 탄소 감축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를 더 깊이 파헤치는 후속 기사, 히트펌프 외에 지역 난방, 패시브 건축 등 다양한 탈탄소 난방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가 이어진다면 독자들이 난방 분야 탈탄소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은숙 = <‘쟤는 못할 거야’ 전제 없는 곳 “‘의심 없는 마음’ 발견했죠”>(11월25일자)는 휠체어로 세계여행을 한 김지우 작가(유튜버 ‘구르님’)를 인터뷰하고 정리한 기사다. 이 기사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더 진취적이고 가능성 있는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긍정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왜, 지금 이 기사가 필요한가’를 묻게 되는 신문의 특성상, 시의성에 대해 궁금했다. 기사 중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책명도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읽는 도중에 검색해 알아내야 했다. 여름에 출간된 김지우 작가의 저서 <의심 없는 마음>의 인터뷰로 생각해도 될 기사였다. 경향신문이 책 출간 시기를 상당히 지난 이후 인터뷰를 진행하게 돼 책과 관련된 색채를 지우고 장애인 여행 이야기로 주제를 잡았구나 짐작했다. 문화 면이든 사람과사람 면이든 시의성이 있으면 기사의 호소력은 높아진다. 이 기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왜 이 시점에 신문에서 다루었는지 독자로서 아리송했다.
김예희 = <홈플러스 ‘먹튀·폐점 논란’ 258일, 당국 조사 함흥차사인가>(11월18일자)는 현재 홈플러스의 적자 누적 상황이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중심의 한국 유통업 전반이 겪는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해설이 추가된다면, 독자의 이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또 제2의 홈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사회·정책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함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사실 차입의 조달은 홈플러스의 영업 본질과는 무관하다. 영업 자체가 건실했다면 인수자가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모펀드의 경영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를 단독 원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유통업 환경 변화·부동산 구조·점포 경쟁력 등 다층적 요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경영으로만 이 사태의 원인을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매각이나 차입 조달은 사모펀드 구조상 빈번히 발생하는 전략적 선택이므로, 이를 ‘부도덕성’ 중심 프레임으로 해석하면 사모펀드 전체에 대한 불필요한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졸업반’ 김모씨(26)는 당분간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기도 어려워지면서, 인턴 경험 등 대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취뽀(취업 성공을 의미하는 속어 ‘취업 뽀개기’의 준말)까지 1년 정도 생각한다”며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했는데, 이번엔 꼭 합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 2492명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극적 구직이란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취업 지원을 하는 등 의례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적극적 구직활동 중’과 ‘다른 진로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각각 28.4%와 11.1%에 그쳤다. 반면, 소극적 구직자는 응답 인원 중 60.5%에 해당했다. 이 중 ‘의례적 구직활동 중’이라는 응답은 전체 32.2%로 가장 많았고, 구직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5%, ‘쉬고 있다’도 6.8%에 달했다.
소극적 구직자 과반(51.8%)은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22.0%)고 여기거나, 전공·관심 분야 일자리가 부족(16.2%)하고, 적절한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다(13.6%)는 것이다. 역량·기술·지식이 부족해 추가 준비를 한다는 응답(37.5%)도 있었다.
‘소극적 구직자’ 절반 “일자리 부족”…서류 합격률 전년보다 하락62% “구직, 6개월 이상 걸릴 듯”…30% “기업 고용 여건 개선을”
청년들이 경험하는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평균 13.4회 입사 지원을 했지만, 평균 2.6회 서류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전형 합격률은 평균 19.4%로 지난해 합격률(22.2%)보다 2.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취업준비생 62.6%는 취업준비 기간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중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32.5%에 달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입 채용 기회 감소’(26.9%)와 ‘좋은 일자리 부족’(23.2%) 등이 꼽혔다. 이 외에도 실무경험 기회 확보 어려움(18.2%), 취업 준비 비용 부담(12.7%), 취업 정보 수집 어려움(9.7%), 수시채용 확산으로 계획 어려움(7.6%)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취업준비생들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고용 여건 개선’(29.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진로지도 강화와 산학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18.1%),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 확대(14.9%), 청년 창업·벤처기업 지원 확대(13.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2.3%), 공공·단시간 일자리 확대(9.1%)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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