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연락 끊긴 자녀 있어도 ‘지원’ 가능···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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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18: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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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데도 ‘받는 것’으로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저소득층이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비수급 빈곤층’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보다 13.3% 증액된 9조8400억원 규모의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의결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개선안 핵심은 ‘간주 부양비’ 폐지다.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며 도입됐는데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실제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중 일부를 수급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A 어르신의 경우, 한 달 소득이 기초연금과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얻는 67만원 전부다. 이는 2026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인 102만5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 소득의 일부인 36만원(소득기준의 10%)이 간주 부양비로 더해지면 A어르신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부양비 항목이 삭제돼 A 어르신도 의료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이 개선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잡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서류 제출 부담도 완화하고, 고소득·고재산 보유 부양의무자에게만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간주 부양비 폐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의료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을 것 같은 돈을 추정해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온 제도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이 1인 가구인 만큼 의료급여는 자녀 소득 여부와 무관히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만 해서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연간 외래 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다만,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외래진료 횟수에서 제외되며, 산정특례 등록자와 중증장애인, 아동·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156만명 중 약 550명이 차등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신질환 치료와 입원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 개선도 이뤄진다. 개인 상담치료는 주 최대 2회에서 7회로, 가족 상담치료는 주 1회에서 3회로 급여 인정 횟수를 확대했다. 정신과 폐쇄 병동 입원료도 병원급 기준 약 5.7% 인상한 5만830원으로 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확대와 26년 만의 부양비 폐지는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의료 이용의 적정성과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덕환 에덴복지재단(전 에덴복지원) 설립자(79)가 9일 HD현대1%나눔재단이 수여하는 ‘제3회 HD현대아너상’ 대상을 받았다.
HD현대아너상은 나눔재단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상이다.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차를 맞았다. 이날 경기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권오갑 나눔재단 이사장(HD현대 명예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대상을 받은 정씨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다. 부상으로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그는 1983년 에덴복지원을 설립해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립 중심의 생산적인 복지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고 평가받는다.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포장하고 납품하는 전 과정을 맡아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정씨는 상금(1억5000만원)을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금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씨는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장애가 약점이나 장벽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고 평생 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우며 살겠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단체부문에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라파엘클리닉’이 공동 수상했다. 어린이재단은 HD현대 임직원들이 사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1%나눔상’도 함께 수상했다. 어린이재단은 1991년부터 암과 희귀질환에 걸린 소아·청소년들에게 치료비와 심리 지원을 제공했다.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부터 의료 접근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와 난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수술비를 지원했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김하종 신부가 수상했다. 김 신부는 ‘사회복지재단 안나의집’을 중심으로 노숙인과 위기 청소년 등에게 급식과 상담, 자활을 연계해 ‘거리의 이웃’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권오갑 나눔재단 이사장은 “숨은 영웅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졌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됐다.
유엔총회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차기 유엔해양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채택했다. 기권한 나라는 없었다.
채택된 결의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엔해양총회를 2028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엔총회는 또 차기 회의 공동 주최국으로 한국과 함께 칠레를 선정했다. 칠레는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 분야 최대 규모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로 3년마다 열린다. 관례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며, 올해 제3차 회의는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했다.
올해 회의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55명 이상의 정상급 지도자가 참여했다. 전체 참가자 수는 약 1만5000명에 달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차기 유엔해양총회는 ‘수중 생명’를 주제로 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따라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설정,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해양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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