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올 들어 첫 병역판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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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5 19: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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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2026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5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7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이 13일 다시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라 특검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재개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으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서류증거 조사로 8시간을 쓰면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 조사와 최종변론에 6∼8가량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이날 재판도 구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증 조사란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통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나, 지난 9일 공판에선 장시간 이어지면서 시간을 끌려는 목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증거 조사 및 최후변론, 대통령의 최후진술과 관련한 소요 시간, 분량 등은 사건 진행 상황과 변론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결심 절차를 무조건 종료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끝으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판에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어떻게 구형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구형이 미칠 사회적 파장과 다른 재판에 끼칠 영향력을 고려해 지난 8일 6시간에 걸친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서울 성동구가 투자·경제 분야 전문가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성동지식대학’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성동지식대학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인 삼프로TV와 성동구가 상호 협력해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다. 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개별 학습으로 진행된다.
강연자는 정채진 전문 투자자(운·실력·버핏으로 완성하는 투자전략)와 박석중 SK경영경제연구소장(글로벌 투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데이터로 읽는 국내외 경제 흐름 및 전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전문가들이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강좌 수강생은 오는 21일부터 구청 홈페이지 신속예약시스템을 통해 6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자세한 정보는 구청 홈페이지 및 성동구청 교육지원과(02-2286-5857)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온라인 강좌를 통해 주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경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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