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확대회담·공동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후로는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했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된다.
과거사 문제 논의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있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칠레·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영국 등 12개국이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 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오는 19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성장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을 신설해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의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복구와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 자금은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증액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접수가 마감되는 당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경영안정·창업·명절·버팀목·긴급경영자금은 1년간 2.5%, 기업가형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금은 2년간 2.5%, 희망두드림자금은 2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모든 자금 공통으로 1년간 0.5%를 지원한다.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 상황과 관련해 외교적 해결책을 최우선으로 삼겠지만 군사행동도 선택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AFP통신은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즉석 질의응답을 하면서 이란 상황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는 데 능숙하다”면서 “공습 역시 최고 군 통수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옵션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레빗 대변인은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첫 번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군사 옵션을 쓰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이란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내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인공위성 인터넷망 스타링크를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통화했다고 레빗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과 트럼프 행정부에 사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꽤 다르다’고 어젯밤 여러분(취재진)에게 말했다”며 “대통령은 그 메시지들을 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미국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하면서도 물밑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을 이어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란 지도자들이 어제 전화했다”며 “그들은 협상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이란의 핵 협상 재개 제안에 응할지 검토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13일 고위 참모들과 만나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토 중인 선택지에는 이란 정권의 핵심 시설에 대한 군사 타격, 사이버 공격, 신규 제재 승인, 반정부 성향 온라인 계정 확대 지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J.D. 밴스 부통령 등 일부 고위급 참모들은 이란과 외교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일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군사 공격이 자칫 ‘미국과 이스라엘이 반정부 시위 배후에 있다’는 이란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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