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군·경 ‘무인기 합동조사TF’ 가동…안규백 “유엔사 통해 남북 공동조사 제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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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02: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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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정부가 12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두고 군·경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에 공동조사 제안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이날 경찰과 함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무인기 침투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 등 총 30명 규모로 꾸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합동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합동조사TF는 민간인 대상 수사가 병행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 주도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해당 무인기가 북한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합동조사TF는 경찰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과 협조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경 조사 결과 무인기 운용 주체가 민간인으로 확인될 경우 항공안전법을 적용해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항공안전법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북한에 무인기 의혹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의했는데 그 견해가 어떻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엔사를 통해 (공동조사를) 제안해 볼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보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맞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0~11일 해당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날은 침묵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유의한다”고 즉각 반응하는 등 양측이 긴장 관리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군 안팎에서는 남측에서 북측으로 넘어가는 소형 무인기를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와 비슷한 크기의 소형 무인기는 방공망으로 구분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군 감시체계 역시 북측에서 남측으로 유입되는 위협 감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우리 군의 탐지 능력과 관련해서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임원들에게 성과급의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최근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가 14만원 안팎까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는 임원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자사주 의무 수령 제도를 자율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된다. 회사는 2025년 OPI를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 경영 차원에서 2024년 임원 OPI의 자사주 지급을 결정했다.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하고, 등기임원은 100%를 자사주로 받는 방식이었다. 지급 시기는 1년 뒤인 2026년 1월로 정했다.
1년 뒤 주가가 오르면 약정 수량을 그대로 지급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하락 비율만큼 지급 주식을 줄인다는 조건을 달았다. 당시 5만원대이던 주가 부양 의지를 시장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1년 만에 임원의 자사주 수령 의무를 없애고 본인 희망에 따라 자사주 대신 전액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대신 직원들도 임원들처럼 OPI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봤다.
이에 따라 OPI 주식보상 기준이 임직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직원들은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다. 1년간 보유하는 조건하에 주식 보상 금액의 15%를 주식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최근 1년 새 실적 개선과 주가 급등이 제도 변경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책임경영 명분이 후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OPI와 별도로 성과연동 주식보상(PSU)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PSU는 주식 보상 약정 시 미래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식 지급 시점의 주식 수량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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