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급증·사외이사 ‘거수기’ 역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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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10: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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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대기업 총수 일가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사각지대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사외이사의 원안 가결률이 여전히 99%를 넘어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공개했다. 조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92개 중 86개 집단의 2994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수가 있는 77개 집단 2844개 기업 중 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보다 비율이 1.1%포인트 늘었다. 하이트진로와 DN, KG, 금호석유화학, 셀트리온 등에서 미등기 임원 재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은 29.4%로 전년 대비 6.3%포인트 늘었다. 비상장사(3.9%)의 7배 수준이다. 미등기 임원의 과반수(54.4%)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 임원은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이 강화된 개정 상법도 미등기 임원 총수일가가 늘어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법정 기준(44.2%)보다 높았다. 법정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 중에서도 일부(4.4%)가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다만 여전히 사외이사 역할이 거수기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 비율은 0.38%로 최근 5개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보다 내부거래위원회(32.6%포인트), 추천위원회(15.6%포인트), ESG위원회(7.7%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상위원회(-9.5%포인트), 감사위원회(-9.3%포인트)의 설치 비율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견제·감시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SG위원회는 도입 의무가 없는데도 2021년 17.2%에서 2025년 57.3%로 크게 늘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지배구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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