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뉴스분석]감사원도 ‘문제없음’ 결론 낸 검사 집단 성명, 징계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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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09: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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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행동에 나선 간부급 검사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감사원이 4개월 전에 공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검사 탄핵 국면에서 집단 입장을 낸 검찰 간부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때 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직급별로 집단 반대 성명을 올린 것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저촉된 행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보름 가량 실지 감사를 한 뒤 국회 측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별도 조치 없이 감사 종결 처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 “검사들의 공동 입장 또는 의견 게시는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의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라거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행위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은 지난 10일 각각 공동명의로 항소 포기 결정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에 정부는 이들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등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선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볼 때 검사들의 집단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원의 징계와 감사원의 감사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조직 내부 차원의 징계는 꼭 사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관장이 임의로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꼭 법을 어기지 않아도 조직 내부적인 징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법을 위반하진 않았지만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징계를 단행하면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등 결국 사법적 잣대를 통해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일로 간부급 검사를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게 가능하더라도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부당해고 소송처럼 나중에 이 징계가 옳았는지 법정에서 다퉈지면 부당한 징계라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AI 거품’ 우려를 일축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엔비디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막대한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은 여전하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570억1000만달러(약 83조4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549억2000만달러)를 상회했다. 직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56%로 둔화했지만 3분기에 다시 확대됐다. 전체 매출의 90%인 512억달러가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나왔다. 주당 순이익은 1.3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1.25달러)를 웃돌았다.
업계에선 엔비디아 실적을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본다. 엔비디아는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65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610억달러대인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수치다. 4분기 전망에는 미·중 갈등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 데이터센터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웰(최신 칩 아키텍처 적용 제품) 판매는 폭발적이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매진됐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이미 보유한 엔비디아 칩을 100% 활용 중이라 더 많은 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다. 황 CEO는 AI가 다양한 산업과 국가로 확산해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는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황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AI 버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다른 어떤 가속기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 제품이 AI 모델의 학습·추론 등 모든 단계에서 탁월하다는 점,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공급망을 매우 철저히 계획했기 때문에 판매할 블랙웰 칩 물량은 다수 확보됐다”고 했다.
엔비디아가 견조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공급사인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중장기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이 AI 거품론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킹가이 챈 서밋인사이트 애널리스트는 “실적과 전망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고객사의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 증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와 AI 분야 ‘순환 거래’에 대해 계속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엔비디아가 오픈AI 등 AI 기업에 투자하고, AI 기업이 다시 투자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순환 거래는 인위적으로 AI 열풍을 부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5% 상승한 10만600원에, SK하이닉스는 1.60% 오른 5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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