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오름폭 다시 커져…“호가 위주 상승,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3 09:2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남양주법무법인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오름 폭이 최근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오름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다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주간 단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20일 발표한 11월 셋째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20% 올랐다. 이는 전주 대비 0.03%포인트 커진 수치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주당 평균 0.27%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은 대책 발표가 있었던 10월 셋째주 0.50%에 달했다가 대책 발표 이후 매주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이주에 다시 확대됐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이 0.11%로 전주(0.10%)보다 커졌다.
전체 자치구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전부터 이미 토허구역이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서울 송파구는 상승폭이 0.53%로 전주(0.47%)보다 확대됐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컸다.
강남구(0.13%→0.24%), 서초구(0.20%→0.23%), 용산구(0.31%→0.38%)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10·15 규제 직전까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규제 후 주춤하던 성동구(0.37%→0.43%)도 오름폭이 2주 연속으로 다시 커졌다.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더디게 오르는 곳으로 꼽히는 노·도·강도 일제히 오름폭이 커졌다. 노원구(0.01%→0.06%), 도봉구(0.03%→0.05%), 강북구(0.01%→0.02%) 등이다.
경기도 내 12개 규제지역 중에서는 광명시(0.04%→0.16%)와 의왕시(0.07%→0.13%)의 아파트값 변동률 확대가 두드러졌고, 규제를 비켜나 ‘풍선효과’ 양상을 보이는 화성시(0.21%→0.25%)도 상대적으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규제로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호가 위주의 가격 상승이 통계에 반영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가격을 전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규제 영향으로 단기간에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호가가 높아진 영향이 크다”라며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단기간 전망에 휘둘리기보다 내년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실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심리와 통화팽창 등이 맞물려 거래가 줄어드는데도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고원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상승이 지속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이후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 유도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자는 주장에도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 방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발언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다른 경제 부처 수장들의 입장과 상반된다. 주 위원장은 “각 부처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서로 소통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독립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미국 측 요구가 담기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경쟁 제한성에 관한 논증을 경제 분석으로 강화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맞춰 적시성 있는 실효적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을 개선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금보다 실효적이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해도 된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양호한 사업 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다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모회사 대주주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외부 자금만으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직접 지하철역을 방문해야 충전과 환불이 가능했던 실물 기후동행카드가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사용정지와 환불도 휴대전화로 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모바일 티머니앱을 통한 실물 기후동행카드 통합관리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시를 대표하는 교통 정책이다.
지하철 역사 내 무인충전기가 아닌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충전(신규·재충전), 사용정지가 바로 가능해지고 이용내용과 하차 미태그 현황 등도 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충전 방법은 모바일티머니 앱 실행 후 ‘실물 기후동행카드 조회·충전’메뉴를 선택한 후 기후동행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접촉하면 카드가 자동으로 인식돼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신규 충전과 재충전 모두 가능하다.
한 달의 이용 기간을 채우기 전 기후동행카드 잔액을 환불하거나, 따릉이·한강버스가 포함된 다른 권종 전환을 위한 환불도 간편해진다.
그간 실물 기후동행카드 환불은 지하철 역사를 찾아 무인충전기에서 직접 ‘사용정지’ 처리 후 환불 절차를 거쳐야했지만,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바로 사용 정지하면 된다. 사용정지 후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불정보를 입력하면 환불신청을 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2024년 1월 27일 출시 이후 올해 11월 기준 누적충전 1615만건을 돌파하며, 단기권 출시와 수도권 확대 등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확대로 기후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남양주법무법인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오름폭 다시 커져…“호가 위주 상승,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