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대법관 4명 단계적으로 늘리자” “증원보다 하급심 충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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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20:0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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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법관 4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자”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14명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한 대안이다.
공청회에서는 대법관 수를 단기간에 2배 가까이로 늘리면 현 정부 입맛대로 대법원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관이 대폭 늘면 전원합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과 법률 전문가들이 공청회 형식을 빌려 여당의 방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행정처가 10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둘째날 공청회의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법원·변호사, 여당 방안에 반대“대폭 증원 땐 재판 독립성 훼손”“대법관 늘면 권위 저하될 우려”‘압색 영장 후 대면 심사’엔 찬반
김도형 수원지법·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현재 대법관 수를 두 배 증원해야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있다거나 현행 상고제도 문제가 대법관 증원으로 곧바로 해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2028년까지 증원을 마쳐 총 대법관 25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모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실질적 토론과 설득이 힘들어 숙의를 거친 합의 도출이 어려워지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개혁안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면 대법원이 기존 심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의 유의미한 개선을 끌어낼 수 있는 소부 1개 증가, 즉 4인의 대법관을 코트패킹(court packing·법원 장악) 오해가 없도록 몇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연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이 정지된 동안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그 자체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이 증원안에 찬성하는 이유가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순수한 사법개혁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증원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오해와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법관, 변호사, 교수들은 상고제도를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을 충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용규 전 사법연수원 교수는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을 낮출 수 있지만, 대법원의 권위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예산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상고제도 개편 핵심은 사실심 강화”이고 “1심 재판이 충실해야 상소를 제한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다. 하급심 충실화 방안으로는 재판 전에 증거조사를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민사 배심제(참여재판) 등이 제시됐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에 대면 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은경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단시간에 이뤄지는 서면 심리만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서면 심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충실한 사전심리가 이뤄지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제한다는 의도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수사 절차가 지연돼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립적 심판자 지위를 갖는 판사가 사실상 수사 과정을 지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의 우려는 대부분 기우”라며 “1997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될 때도 검찰은 비슷한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국가적 과제가 됐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자금만 약 600조원으로 언급되는 등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조성과 함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리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에 일부 변화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곧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는 기존의 장치를 완화하면서까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 이해가 높은 경영자의 ‘통 큰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첨단 기술 분야라는 이유로 경영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은 구체적인 사업 과정에서의 ‘작은 실패’를 방지하는 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사업 자체를 좌우하는 ‘큰 실패’에는 대단히 취약하다. 방향 자체를 경영자가 설정하지만 견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몇년 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을 책임져 왔던 포티투닷의 송창현 대표 퇴진이 대표적인 예다. 회장의 파격적 의사결정으로 인수와 투자가 결정됐지만, 외부 투자자들은 물론 내부 임직원들도 명확한 청사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 실패는 현대차에 대단히 뼈아프다. 결정적인 몇년 동안 자율주행에 관한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하는 사이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이 한국에 진출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번 지주회사 규제 완화는 결국 국민성장펀드의 AI 투자, 가깝게는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투자받는 회사에 대한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완화된 규제에 따라 SK하이닉스가 과반 지분을 가진 자회사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이것을 리스 방식으로 빌려 쓴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구조라면 거액이 투자된 시설을 빌려주는 회사도 SK 계열사, 빌려 쓰는 회사도 SK 계열사가 된다. 마치 변호사가 원고와 피고를 모두 대리하는 것과 같은 자기거래 구조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값비싼 설비를 리스 형태로 써도 되고 시간이 흐른 뒤 감가상각된 가격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무서운 말이다. 회계적인 감가상각은 실제 시설의 경제적 가치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말은 감가상각 기간이 3년이라면 3년 후 회계상 가치가 ‘0’이지만 아직 쓸 만한 반도체 시설을 공짜로 가져오겠다는 말과 같다. 빌려준 회사와 빌려 쓰는 회사가 같은 계열사인 이익충돌 구조가 될 텐데 이런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대로라면 국민성장펀드와 나아가 여기에 세금이나 펀드 투자 등을 통해 궁극적인 출자자가 될 일반 국민들이 정상적인 거버넌스에 의한 보호 없이 ‘묻지마 투자’와 같은 상황에 놓일 우려가 크다. 법령이든 계약이든 방지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자국 서비스가 제대로 경쟁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다. 검색 서비스에서는 네이버가 아직도 구글에 앞서 있고, 워드프로세서는 아래한글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MS워드에 대항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지 않아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자부심이 지금의 AI 투자로 이어지는 것 같다. AI 시대에도 소위 ‘소버린 AI’를 구축해 미국이나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생태계를 만들고 싶다는 것, 한국이라면 꿈꿀 수 있다.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과 같이 지식·경험이 부족하고 미래 불확실성이 큰 분야라면 더욱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익충돌, 자기거래 구조로 투자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도 파멸의 결과를 볼 때까지 아무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의 후폭풍은, 보통 아주 나중에 나오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경우가 많다.
싱그러운 풀밭과 형형색색의 꽃. 아름다운 자연을 뛰노는 동물들과 아이들. 지친 현대인들이 꿈에 그리는 정원의 모습이 아닐까.
현실의 여러 벽 때문에 꿈의 정원에서 일상을 보낼 수 없지만, 미국의 동화 작가 타샤 튜더(1915~2008)가 그린 정원 속 일상의 모습은 보는 이에게 작은 안식을 준다.
서울 송파구 롯데뮤지엄에서 11일 개막하는 전시 ‘스틸(Still), 타샤 튜더 : 행복의 아이콘, 타샤 튜더의 삶’은 튜더가 그린 동화의 원화, 드로잉, 수채화 등 190여점을 선보인다. 올해로 탄생 110년을 맞은 튜더의 그림을 대규모로 소개하는 아시아 최초의 전시다. 그의 동화책 초판본 30여권과 그의 데뷔작인 동화 <호박 달빛>의 55주년 특별판도 아시아 최초로 공개된다. 튜더의 그림을 다수 소장한 한국인 수집가가 소장품 대거 공개를 허락하며 전시가 성사됐다고 한다.
튜더는 미국의 아동 문학상 중 하나인 ‘칼데콧 아너상’을 받은 <마더 구스>와 <1은 하나>를 비롯해 책 100여권을 남겨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통한다. 50대 무렵부터는 미국 버몬트주에서 30만평 규모 정원을 꾸미고 자연주의적 삶을 살았다. 그가 그린 따뜻한 그림, 그림을 바탕으로 정원에서 지내온 삶은 현대인에게도 여전히(still)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전시는 튜더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구성됐다.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가 눈에 담았던 꽃과 풀, 함께 시간을 보낸 동물들, 그가 꾸몄던 정원과 온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살았던 집까지 공간이 바뀌는 식으로 전시 동선이 짜였다. 그는 웰시코기와 앵무새, 외눈박이 고양이, 헛간의 닭, 염소, 거위 등과 어울려 살았다. 그중에서도 웰시코기가 튜더에게는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웰시코기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 <코기빌 페어>를 가장 마음에 드는 책으로 꼽을 정도였다. 웰시코기를 사랑스럽게 눈을 맞추는 그림 속 인물을 보기만 해도 둘 사이의 깊은 교감을 짐작할 수 있을 것만 같다.
튜더는 특히 인형 만들기를 좋아했다고 한다. 인형으로 만든 토끼 가족과 웰시코기도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토끼 가족에게는 가족사진을 찍었고, 웰시코기 인형에게는 ‘소유권·혈통 인증서’까지 직접 그려서 만들었는데 이 역시 함께 볼 수 있다. 인형의 집을 짓고 인형들끼리 결혼식도 시킬 정도로 인형을 사랑했다.
튜더의 삶이 현실에서 벗어나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직접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이를 수확해 요리했다. 버몬트에서 정원을 꾸민 뒤로는 직접 염소에게서 젖을 짜고 밀랍으로는 초를 만드는 등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다. 튜더는 “게으른 손은 악마의 놀이터가 된다”며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 속에서 튜더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느꼈다. 성탄절과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장식품을 만들고 이웃을 초대해 인형과 카드를 선물하기도 했다. 튜더의 그림은 그때의 행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타샤의 크리스마스 스타킹’(1995)은 1층에서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는 아이들과 지하에서 파티를 벌이는 쥐들의 모습을 함께 그려 웃음을 자아낸다.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고,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읽어주는 동화를 듣는 아이들의 모습도 여럿 볼 수 있다.
튜더의 정원을 축소해 전시장에 꾸민 인공 정원은 연말의 추위를 잊게 한다. 튜더가 사용했던 식탁과 작업실이 재현되고, 온실과 나무다리도 전시장 중간에 배치돼 보는 재미를 더한다. 그의 그림과 동화책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의 치열함을 잊기에 좋다. 대체로 그림의 크기는 작지만 전시장에 비치된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경험도 흥미롭다.
튜더의 삶은 국내에서는 2018년 다큐멘터리 영화 <타샤 튜더>로 소개된 적이 있다. 전시에서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담은 12분 영상도 함께 볼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전시장과 가까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관은 영화를 재개봉한다.
전시는 내년 3월15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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