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성동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6관왕 달성에 이어 통합돌봄 부문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혁신적인 지역복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전국 229개 지자체를 상대로 시도 심사를 거쳐 공모한 평가다. 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과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등 총 6개 분야에서 대상 1개·최우수상 3개·우수상 2개를 수상했다.
특히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분야에서는 방문형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과 병원·시설 퇴원환자 연계 등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마련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는 2024년 12월 통합돌봄 기술지원형 시범지역 선정 후 10개월 만에 통합돌봄 지원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비 예산지원이 없는 기술지원형 시범지역임에도 지역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로 성동형 통합돌봄의 실행력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구는 평가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지역 복지사업 평가를 통해 구의 지역복지 행정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보호 체계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2·3 불법계엄 이후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10일 “어제(9일) 오후 박 전 처장을 비화폰 사용자 기능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불법계엄 이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폭로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6일 오후 4시43분쯤 조 전 원장에게 전화해 홍 전 차장 비화폰 통화 기록 화면이 국회를 통해 공개된 점을 얘기하며 “홍장원이 해임되었다는 말도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조 전 원장이 “홍장원이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 두절이라 비화폰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답하자, 박 전 처장은 “(비화폰 분실에 따른) 보안 사고에 해당하니 홍장원 비화폰은 로그아웃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화폰은 경호처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시키면 통신 내역 등 정보가 삭제된다.
조 전 원장은 이에 대해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다”고 답했고,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4시51분쯤 경호처 비화폰 담당 직원을 통해 암호 자재 보안사고를 명분 삼아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정보를 삭제했다.
특검은 이 통화 전날 홍 전 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해 당시 면직 처리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따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도 반납될 예정이었는데, 조 전 원장 등이 이를 알면서도 원격 로그아웃을 실행해 홍 전 차장의 계엄 당일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봤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이런 점을 들어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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