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 민주당 금품 의혹’ 결국 국수본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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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20:2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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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특검법에 ‘모든 인지 범죄’ 대상“김건희 무관” 해명 설득력 없어
전재수, 현금·시계 수수 보도에“명백한 허위…법적 책임 묻겠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8월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선별적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미 3대 특검 모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사건 외에 다른 의혹들도 인지해 수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관련 의혹만 선택적으로 무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은 9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이 김 여사와 직접 관련돼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점 역시 윤석열 정부 이전이기 때문에 법리상 자신들이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사건을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이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제한한다. 윤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2019년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는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로 넓게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도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핵심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도 수사해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정황을 인지 수사해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씨도 개인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도 국가안보실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기소했다.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검도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통일교로부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2점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 의혹에 대해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허위보도와 악의적 왜곡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창준·이홍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스스로 물러나면서 이제 막 부산 이전을 시작한 해수부가 당혹해하고 있다. 전 장관은 취임한 지 140일밖에 되지 않았다. 전 장관이 추진하던 부산 해양 수도 완성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유엔 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의혹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것이지만 해수부가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교롭게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시작된 직후 나왔다.
전 장관은 지난 7월24일 취임하면서 해수부 청사 연내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부산을 해양 수도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해양 전진기지를 만들겠다”며 “해수부가 이전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압도적인 위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본부인 부산 동구 수정동 IM빌딩으로 이사하기 시작했다. 오는 21일까지 2주일간 트럭 249대가 해수부 공무원 850여명의 이삿짐을 순차적으로 옮긴다.
해수부 이전은 확정과 실행까지 이어졌지만 전 장관의 사퇴로 HMM 등 해운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해사전문법원 설치 계획은 안갯속에 빠졌다.
해수부 권한 강화 방안도 불투명해졌다. 전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9월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는 조선·해양플랜트 이관과 수산 담당 제2차관직 신설이 빠졌다.
이날 전 장관의 사의 표명을 해수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해수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긴 하다”면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나 북극항로 개척은 국정 과제인 만큼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18~2020년 국회의원이던 전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협조건으로 명품시계 2개와 수천만원을 제공했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장관은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며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포니정재단은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제5기 포니정 발돋움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니정재단은 지난 9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지원자를 모집해 제5기 포니정 발돋움장학생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정몽규 이사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한다”며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을 격려했다.
신보성 장학생은 “꿈을 포기해야 할까 고민하던 때 모집 공고를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한 끝에 이 자리에 있게 됐다”며 “앞으로 누군가에게 용기와 기회를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포니정 발돋움장학 프로그램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포니정재단이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장학 사업이다.
만 18~29세 자립준비청년을 선발해 2년간 직업훈련비 1200만원과 생활비 960만원 등 최대 2410만원을 지원한다.
또 실손보험료와 취업축하금, 자격증 성취수당을 제공하고 의료, 주거, 법률 등 위기 상황 때는 긴급 지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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