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민생법안 필리버스터가 부른 국회 파행, 다시 없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20:16 조회6회 댓글0건

본문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지난 9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청산·사법개혁 법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나, 정작 필리버스터 대상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다. 쟁점·반대 법안도 아니고 민생법안까지 가로막는 필리버스터는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10일부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는 장외 농성도 시작했다. 그간 벌여온 장외 투쟁의 연장선이겠지만, 국민 삶을 볼모로 한 대여 투쟁은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8개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모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과 무관한 발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끄게 했고,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개의·정회를 되풀이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 종료되면서 민생법안 59건이 본회의장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민생법안은 ‘여당 단독 입법’이 아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화폐 법안, 청년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지원 등 여야 모두 시급한 민생 과제로 정한 법안들이다. 그런데도 대정부 투쟁을 명분 삼아 민생에 제동을 건 국민의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회 소수파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필리버스터다. 하지만 민생을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는 필리버스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혐오만 키우는 흉기가 될 수 있단 걸 국민의힘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되고, 국회의장도 필리버스터를 세우는 파행은 최대한 삼가야 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천막농성장에서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다”고 했다. 적어도 국민 삶을 보듬을 입법을 정략 수단으로 막아놓고 국민에게 할 소리는 아니다.
대화와 토론, 합의를 통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무대가 국회란 걸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그중에도 민생은 국회의 존재 이유다.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도 ‘야당 없는 국회’를 만들 심산이 아니라면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한 법안 추진을 중단하길 바란다.
멕시코가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동차·기계 부품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일반수출입세법(LIGIE)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시켰다고 공식 SNS를 통해 밝혔다. 같은 날 새벽 하원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주도한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서명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셰인바움 정부는 앞서 지난 9월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천463개 품목을 지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품목별 0∼35% 관세율은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하원 소위 심사 과정에서 경제단체와 기업 의견이 반영되며 관세율은 일부 조정됐다. 현지 매체 라호르나다와 엘피난시에로는 최종안이 대부분 품목에 20∼35% 관세를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한해 5∼50%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과 관세율은 관보 게재 후 확인될 예정이다.
관세 대상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이 가운데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멕시코 간 교역은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확대됐으나 무역수지는 대부분 멕시코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고 그 규모는 약 1200억달러(약 176조원)에 달한다.
한국의 주요 대멕시코 수출품은 기계·자동차 부품과 전자기기 부품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의 약 30%를 차지한다.
조선 시대 왕실 사당으로 추정되는 ‘관월당’의 부재를 소장했다가 국내에 기증한 일본 사찰 고토쿠인 주지 사토 다카오가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9일 사토 주지를 비롯한 10명과 2팀이 올해 국가유산 보호 유공자로 지정돼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토 주지는 고토쿠인 내에 있던 관월당 부재를 기증해 한·일 양국 우호·교류 실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서 대통령표창 수상자가 됐다. 관월당은 18~19세기 조선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옮겨져 약 100년 간 환수되지 못하다 지난 6월 국가유산청 등이 고토쿠인과 약정을 체결해 석재와 철물, 기와, 목재 등 총 부재 4982점을 국내로 들여왔다.
사토 주지 외에도 전통부채 제작 기술을 전승한 방화선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선자장 보유자,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전통건축 분야 보수·복원에 힘쓴 조정화 백제고도연구소 이사, 조선백자 가마터 학술연구로 사적 지정구역 합리적 조정에 기여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산양·사향노루 보존에 기여한 양구군 산양·사향노루센터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은관문화훈장 수상자는 김성율 국가무형유산 수영야류 보유자, 박문열 국가무형유산 두석장 보유자, 세계유산 등재·관리 분야 전문가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보관문화훈장은 박강철 전남문화유산연구원장, 박호준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보유자가 받게 됐다. 37년간 자연유산 112만여주를 진료한 이상길 한강나무병원 원장이 문화포장을, 구독자가 200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국가유산채널’을 운영한 김한태 국가유산진흥원 헤리티지미디어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게 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사설]민생법안 필리버스터가 부른 국회 파행, 다시 없어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