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을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CJ그룹에 6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CJ 이사회에서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지원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인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CJ그룹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2015년 자금 조달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당시 CJ건설 신용도는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자본 잠식에 빠진 이들 회사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CJ 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회사와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기초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손실을 서로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일종의 보증 성격이 띤다. 이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는 영구전환사채를 보유하지만, 수익과 손실 위험은 CJ㈜와 CJ CGV 모두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우량 회사인 CJ㈜와 CJ CGV 덕분에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생긴 것이다.
공정위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지원한 자체가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당시 CJ 이사회에서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은 배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안건이 한차례 부결된 점도 위법 근거로 꼽았다. 당시 회사 측은 ‘손실보전 확약서’ 등을 받는 조건으로 이사회를 설득해 결국 안건은 통과됐다.
TRS 계약 덕분에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의 자금 조달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벗어난 CJ건설은 시공 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뮬라인 역시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0년이나 지나 제재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을 하지 못했다. 계약 당시 이미 부당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정위의 대응도 늦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CJ가 같은 방식으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 발행도 도왔다고 판단해 제재 절차에 나섰지만, 푸드빌의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결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했다”며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면서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S와 관련해서도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이라며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방 교육부 직원을 절반 가까이 해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교육부 해체 길을 열어준 것과 다름없다. 미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기능이 와해되면 저소득층·농촌지역·장애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내린 명령을 뒤집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 실행을 금지하고, 교육부 직원 대량 해고를 중단하라는 ‘예비적 효력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효력정지 명령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상고에 대해 판단한 것인 만큼 최종 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정부 부처를 해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곧 대량 해고 절차를 밟은 후 해당 부처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고 통보한 1300명에 더해 수습 직원과 사직 권고 대상까지 더하면 전체 교육부 직원의 절반가량이 일거에 해고될 예정이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업무는 재무부, 인력 교육은 노동부, 저소득층·농촌 지역 아동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주 정부, 차별 금지 관련 민권 업무는 법무부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와해시킨 것과 같은 수순이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 설립된 교육부는 저소득층·농촌·특수학교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관리, 학생들을 인종 및 성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해 왔다. 교육과정이나 내용에 개입하진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을 비롯한 교육부 폐지론자들은 교육 규제 권한이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교육부 해체를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성적지향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다양성(DEI) 교육과 미국 사회의 구조적 인종차별 문제를 가르치는 비판적 인종이론 등을 둘러싸고 교육 현장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교가 좌파들의 세뇌교육 온상이 됐다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이 와해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만만치 않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장애 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는 트럼프 집권 2기의 청사진을 그린 ‘프로젝트2025’가 제안한 것처럼 교육부 기능을 해체한 후 빈곤지역 공립학교에 대한 연방 지원 기금을 보조금으로 일괄 전환해 각 주 정부에 지급할 경우 18만개의 공립학교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학생 28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사립학교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농촌·빈곤 지역 학교, 장애학생 특수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무력화는) 감독 책임, 교육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문성 손실 등을 초래해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부색·성별·장애에 따른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교육부 산하 민권국 업무가 법무부로 이전될 경우, 연방 교육당국의 감독 부재로 인해 차별에 취약해진 학생들의 학습동기가 저하돼 중퇴율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미교육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업기술 교육 프로그램과 장애 학생 특수교육을 축소시키고, 학생의 시민권을 훼손시킬 대법원 결정에 경악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전역의 저소득층 학생 5000만명의 미래와 공립학교를 파괴하려는 상황에서 교육자들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체 시도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여론조사기관인 모닝컨설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49%는 ‘교육부 해체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다음달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개최를 두고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1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0시 축제는 이장우 대전시장 한 사람을 위한 축제로, 이 시장은 0시 축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치적 쌓기, 교통지옥이라는 주민들의 원성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0시 축제는 예산 집행이 불투명하고 행사의 정체성도 모호하고, 연예인만 40여팀 초청하는 등 행사 기획 취지나 정체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전시가 밝힌 축제 방문 인원과 경제효과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대전시는 축제에 200만명이 방문했다고 주장하지만 측정의 정확성이 의심된다”라며 “이 시장이 자화자찬하는 5000억원의 경제효과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 0시 축제는 다음달 8~16일 대전 중구 중앙로(대전역~옛 충남도청) 등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에서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유는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를 다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염려를 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전 용인시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이 제기된 지 12년 만이다. 수요 예측 연구 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도 인정됐다. 다만 대법원은 연구원 소속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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