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제헌절이 되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란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줄곧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주 5일제 도입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공휴일이 축소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개 국경일 중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이 유일하다. 현재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 발의돼 있다.
경북도는 경주에서 인구 관련 전문가들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인구구조 변화대응’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인구 전문가들은 초저출생, 초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 완화 사회로의 전환 및 사회적 돌봄 재정립 등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으로 5년간 연간 60만명이 태어난 에코붐세대(91~95년생)의 결혼·출산이 최고조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기회”라며 “사회경제체계를 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보다 확대하고 기업의 유연근무제도도 더 보급하는 등의 ‘정책적 기반 마련’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혼가구, 한부모 가정,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포용적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의 수용은 국가적 추세”라며 “지금까지 혼인 중심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은 한계가 있다. 가족 구성의 다양화를 인정하고 혼인 중심이 아닌 아이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우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독일은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공동체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형 공동체 회복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 돌봄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돌봄 통합체계 마련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2050년까지 고령화율은 40.1%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지방을 더욱 빨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가적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사업에 접목·보완하고 새 정부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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