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양구군,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왕복항공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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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22:4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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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강원 양구군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결혼이주여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을 방문해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국을 방문하는 결혼이민자 부부와 자녀에게 왕복 항공료와 국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운영 주체는 양구군과 한국수자원공사(소양강 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로 나뉜다.
양구군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양구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모국을 방문할 때 부부 동반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수자원공사 지원사업의 경우 양구군 댐 주변 마을에 거주하면서 부부 동반 방문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양구군가족센터에서 받는다.
대상자는 양구군가족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거주 기간, 모국 방문 횟수, 법정 보호 가구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동점자가 있으면 양구군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이달 말일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결혼이민자에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선정된 가정은 오는 2026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다.
또 일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해 추진할 수 있다.
박인숙 양구군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이 다문화가족 간 유대감을 더욱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고궁 주변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미용행위를 해온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서울시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최근들의 외국인의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도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별도의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가게에 다수의 미용도구를 비치한 다음 시간 당 2만원의 한복대여료 외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미용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위생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업소에서 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사고시 살짝 스크래치만 나도 범퍼를 교환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관련 비용만 1조3000억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 보험 전체 수리비의 17%를 차지하는 규모로,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줄여 보험금 누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자동차보험 차량수리 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2017년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도입한 뒤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지속되면서 자동차 보험의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산차와 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1조3578억원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 달하는 규모였다.
차 사고시 범퍼가 살짝 긁히기만 해도 정비업체를 통해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고, 이로 인해 수리비가 폭증하는 것은 오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경미한 손상시 수리를 우선하게 했으나, 법제화가 안 돼 강제성이 없고 정량적 판단 기준도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지난해 국산차 수리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미손상으로 판단돼 수리로 처리된 비중은 전체사고의 3~4%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고, 구체화된 경미손상 수리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미 손상 수리기준을 법제화하면 교환 건수가 30%까지 감소할 경우, 수리비의 6.4%인 873억 원을 절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차 보험료 20조원의 0.4%에 해당한다.
보고서는 수리비 증가에 있어 시간당 공임의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임 조정의 객관적 근거가 해외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향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임 인상률을 제시할 때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하며, 중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시장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공임을 조정할 때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인상률, 정비업계 기업순이익률, 자동차보험 손해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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