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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철우 “인구 500만 단위로 통합···대기업 이전 등 청사진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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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1 23:2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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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9일 광역행정통합과 관련, “광역연합 형태로는 안 되고 지방을 인구 500만 단위로 모두 통합하는 국가의 행정체계 개편이 일반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이럴 때가 찬스’라고 하니 제가 제안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대구경북 통합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대구시장 없는)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가 아니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광역행정통합을 위한 일반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며 “성공의 열쇠는 낙후 지역 문제를 해결할 균형발전 방안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쉽게 말해 TK, PK, 호남, 충청 단위로 통합시 대기업 그룹을 하나씩 옮길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대구·경북 통합을 시도하며 제가 확인한 것은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균형발전’ 문제라는 점이다”고 전했다.
그는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 반대 여론이 높다”며 “이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이 통합을 논의할 때도 반드시 부딪치게 될 공통 과제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행정통합이 성공하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확실한 약속, 그리고 통합을 모두의 성공으로 이끌겠다는 분명한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며 “대기업 이전 등 낙후지역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가능해야 함께 잘되는 미래 전략이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말로 ‘찬스’를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찬스는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제 대통령과 정치권이 결단하고 실천할 찬스다. 대구·경북은 누구보다 먼저 통합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시도민 모두가 공감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중랑천 산책로를 벗어나 억새 숲을 헤치고 물가에 도착하자 시민과학자 박경화씨가 바위 위에 쭈그려 앉아 주변을 살폈다. 수달 똥이나 발자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발톱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것 중에 물가에서 올라오거나 물가로 향한 발자국은 거의 수달 발자국이에요.” 둥그스름한 발바닥과 날카로운 발가락 5개가 찍힌 발자국을 가리키며 박씨가 말했다.
수달보호활동을 펼쳐온 13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수달보호네트워크(서울수달넷)은 지난 1일부터 수달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다. 여름철엔 비가 자주 내리고 풀이 무성히 자라서 수달 서식지에 접근하기 어려워 겨울에 전체적인 서식 현황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학자들은 매달 중랑천 일대의 수달 생태 변화를 기록한다. 수달 보금자리 등 수달이 나타날 만한 7개 지점을 방문해 무인카메라 영상을 회수하고 새로 생긴 배설물과 발자국, 놀이 흔적 등을 기록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활동가, 시민과학자 3명과 지난 7일 수달 모니터링에 동행했다. 이들은 수달 서식지 파괴가 이어지면서 도심에서까지 목격되는 것으로 보고, 수달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한 수달 보금자리에서는 수달 배설물만 5개, 발자국이 8개 발견됐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의 함정희 팀장은 “수달이 여기 살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열매를 먹는 새똥과는 다르게 수달 배설물에서는 생선 가시와 비늘 등이 보이고 가까이 가면 비린내가 난다. 물고기를 먹어서 배설물 주변에 기름기가 묻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상위 포식자이자 영역 동물인 수달은 주변이 잘 보이는 바위 위에 배설해 영역을 표시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수질이 양호하고 먹이가 풍부한 곳에 산다. 남획, 환경오염, 하천 개발 등의 영향으로 수달은 1997년 팔당댐 하류에서 사체가 발견된 이후 서울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러다 2016년 광진교 인근에서 목격됐으며 이듬해 천호대교 북단에서 수달 가족이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다.
점차 개체 수가 늘어나 최근에는 탄천, 샛강, 중랑천 등 한강 지천을 중심으로 수달 흔적이 포착된다. 2023년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최소 15마리 수달이 서울에 살고 있다. 최근 중랑천 일대 무인카메라에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수달 3마리가 함께 뭍으로 나온 모습이 포착됐다.
한강에 수달이 나타나기 시작한 배경에는 강 수질이 개선된 영향도 있지만 지역에서 반복되는 하천 개발사업이 있을 것으로 시민과학자들은 추정한다. 3년째 수달 모니터링에 참여한 박경화씨는 “꼬불꼬불하던 지역 하천이 다 준설, 개발로 직선이 되고 정비 사업으로 수달이 숨을 곳이 없어지니 거슬러 도심까지 온 것”이라며 “하천 개량, 농약, 포획 등 인간 활동이 수달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규모 하천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달이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과학자들에 따르면 서울에서도 아직 개발이 잦고 이용 인구가 많은 본류보다는 지류 하천을 중심으로 수달이 나타난다.
‘수달 박사’로 알려진 최종인 활동가는 “인적이 드문 곳에 사는 수달이 도심에서까지 발견되는 것이 꼭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한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이렇다 할 수달 관리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랑천에서도 모니터링 대상인 수달 보금자리 인근에서도 낚시꾼이 자주 목격된다. 최 활동가는 “인력이나 예산 문제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질 수 있다”며 “시민과학자를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수달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율이 최대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입점 업체들이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중소기업 900곳(백화점 입점 500곳·대형마트 입점 400곳)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응답 업체들의 입점 형태를 보면, 백화점은 특약매입(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외상매입) 거래가 6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장 임대 25.8%, 직매입 21.4% 순이다. 대형마트는 직매입이 76.3%에 달했으며 특약매입과 임대는 각각 22.0%, 3.7%였다.
특약매입과 임대 거래 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23.7%, 대형마트 20.5%로 나타났다. 백화점 판매수수료율은 생활용품·잡화, 의류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신세계백화점이 3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롯데백화점 36.0%, 갤러리아백화점 33.0%, AK플라자 30.0%, 현대백화점 26.0%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 최고 판매수수료율은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모두 25.0%였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평균 마진율은 백화점 23.9%, 대형마트 20.4%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직매입 마진은 생활용품·잡화 및 식품·건강 제품에서 가장 높았다. 개별 업체가 응답한 최고 마진율은 홈플러스가 40.0%로 가장 높았고, 롯데마트 35.0%, 이마트·하나로마트 25.0%였다.
홈플러스처럼 대형마트가 지점 폐점 및 유통망을 축소하는 경우 피해를 봤다는 입점 중소기업은 7.8%였다. 특히 홈플러스를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 중 41.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는 이마트(37.7%), 롯데마트(35.6%), 하나로마트(34.1%) 등 다른 대형마트와 주로 거래하는 중소기업 응답보다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시장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의 매출이 감소하고 일부 유통사는 폐점이나 유통망 축소로까지 이어져 입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유통 구조 변화에도 대·중소기업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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