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일할 곳 없어 못 낳는다”···인구감소지역이 꼽은 저출생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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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00:3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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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과 문화 시설 확충 등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일수록 저출생과 지역 이탈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는 경우가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1일 제41회 인구포럼을 열고, ‘지역 인구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지역 저출생과 인구 유출 문제의 원인은 단연 ‘일자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출생아 수 감소의 대표적인 요인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한 결과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평균 3.61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통상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주거 비용’(3.27점)이나 ‘자녀 교육 시설 부족’(2.97점)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만 따로 보면, 이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해당 지역 주민들 응답만 분석한 결과, 저출생 원인 중 일자리 부족이 4.09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이들은 주거 비용(3.05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에는 양상이 다소 달랐다.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 응답만 따로 분석한 결과, ‘주거비용이 높기 때문’이 3.4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도권에서는 비싼 집값이, 지역에서는 당장 일할 곳이 없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현실이 확인됐다.
지역을 떠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구 유출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도 ‘일자리 부족’이 전체 응답자 기준 3.8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응답 점수만 보면 4.17점까지 치솟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들은 ‘일자리’(4.05점) 부문 불균형이 경제 수준(3.87점)이나 주거·교통(3.76점)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생, 인구 유출,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묻는 세 문항 모두에서 ‘일자리’가 공통된 1순위 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지혜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출생아 수 감소 이유, 지역 이탈 이유 모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에서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일자리이고, 향후 정부 정책의 방점도 일자리에 찍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들은 ‘인지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모두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 중이지만, 국민 인지도는 5점 만점에 1.79점에 그쳤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인지도는 2.49점에 불과했다. 두 정책이 지역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36점, ‘고향사랑기부제’가 2.37점을 각각 기록했다. 모두 ‘보통’ 이하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충남도는 9일 도청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범도민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제는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헤쳐 모아 제 기능을 다하는 진짜 지방자치 체제로 대수술을 해야 할 때”라며 “먼저 대전·충남부터 시작하고 장차 세종·충북까지 통합해 하나된 충청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지난주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이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와 정치권은 더 이상 논의를 미뤄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전날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 등 광역권 단위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국가 전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현재 전국에서 통합 논의가 가장 성숙한 지역으로 대통령도 ‘대전충남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며 “충청권이 수도권 경제권을 150㎞ 권역으로 확장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 자리에서 “지역 연합이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지만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통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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