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법원, ‘남욱 소유’ 청담동 부동산도 담보제공명령···가처분 14건 중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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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00:01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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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인 남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아이디에셋은 남욱의 지인과 정영학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재 해당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산업계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공동성능지표 ‘K-퍼프(Perf)’를 발표했다. NPU를 공급하는 기업과 도입하려는 기업 모두가 공감하는 평가체계를 활용해 NPU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기술 콘퍼런스’에서 ‘K-퍼프 협의체’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체에는 퓨리오사AI·리벨리온·하이퍼엑셀 등 공급처와 네이버클라우드, KT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SK텔레콤, LG CNS, 삼성 SDS, LG AI연구원, 모레 등 수요처를 포함한 12개사가 참여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3개 유관기관도 함께한다.
협의체는 산업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산 NPU 성능 기준 정립을 목표로 한다.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방한 AI 반도체다.
이날 발표된 K-퍼프 성능지표는 수요기업이 제시한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고려해 측정 모델 및 조건·지표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반도체 성능을 측정하는 글로벌 벤치마크인 ‘ML퍼프’가 존재하지만, 실사용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일단 서버용 NPU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추후 온디바이스용도 마련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산업계 중심의 국산 NPU 공동성능지표 발굴 및 민간·공공분야 적용·확산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수요·공급기업들은 국산 NPU 성능 고도화와 현장 중심 레퍼런스(참고 사례) 확보를 위해 K-퍼프 지표를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수요기업이 국산 NPU 도입을 위해 필요로 했던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AI 반도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 국민이 비용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의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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