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부, 대입 컨설팅에도 AI 도입···거점국립대 예산, 서울대 70% 수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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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2 01:0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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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교육부가 AI(인공지능) 인재 양성 뿐 아니라, 대학 진학 상담에도 AI를 도입하는 등 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2027년 하반기부터 학생부교과, 수능위주전형 등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은 학·석·박 통합 과정을 5년 반 만에 완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로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K교육 AI’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개발하는 AI를 활용해 학생 학습 지원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다양한 분야와 AI를 결합한 융합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를 기반으로 한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027년부터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2028년부터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고교) 학점제 이후 대입 정보와 2학년 과목 선택에 대해 과도하게 긴장하는 학부모가 계시고 이를 이용한 사교육이 꽤 번지고 있다”며 “1차적으로 챗GPT 정도를 활용하는 정도의 서비스는 내년도부터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며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내년에 400개 학교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600개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다. 최 장관은 “단순히 전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시대를 삶 속에서 확인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9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1개를 신설한다. 내년에 우선 2개 신설이 목표다. 최 장관은 지역주민 반발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먼저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특수학교 있는 동네가 지역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 13일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경기북동부 지역에서 최대 10㎝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13일 오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와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시군 직원들과 일하며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4일 평균 4㎝ 적설량에도 지역별로 극심한 차량 정체를 빚은 ‘늑장 제설’ 논란을 계기로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 이번에 처음 적용할 예정이다.
개선안에는 6개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 명시와 민자도로 사업자 도 재안안전대책본부 참여,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등이 포함됐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12일 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선안을 준수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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